오늘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제는 크게 4개이며, 두 번째 꼭지로 배치되었읍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어차피 글 쓸 수 있는 분야도 부동산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기로 했읍니다. 물론 저대로 다 안 되겠지만, 대충 초기에 저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요.



첫 번째, 공급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말은 이런데, 원희룡 장관의 말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원희룡은 안전진단 완화, 그다음이 재초환, 분상제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었지요. 첨에 말했던 속도조절 이야기와 사실상 일맥상통인데, 여기에서 이미 텄읍니다. 국정과제 정책의 신뢰성을 바로 깎아먹은 말인 것이지요. 저는 저 셋이 지금 당장 없어져도 재건축이 바로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셋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요? 제한속도를 50에서 10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50으로 돌려놓겠다는 사람이 15를 언급하는거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장기적으로 본다, 임대차 3법 안건드린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왜 바꿨어요? 아니 좀 설명 좀 해봐요. 지난 5년과 뭔 차이에요?




두 번째, 세제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읍니다. 저 중 상당수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다주택자와 생애 최초 취득세율 개편 - 지방세법에 규정
종부세 상한액, 세율 인하 - 종부세법에 규정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 법 개정사항

이 셋은 죽어도 최소 3년간 못 합니다. 저거 국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럼 시마이.

그나마 공시가격 정상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읍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행해질 수 있는 현실안으로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 인하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주택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LTV 인하, DSR 유지에 대한 효과는 https://m.youngan.or.kr/news/29298 을 참조하심씨오.
저는 DSR 안 풀면 안 푼거와 같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어차피 종부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구간이 올라가므로 따라가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좀 크긴 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번 정권에서 정말 많이 날아가서 많은 은퇴자들이 피를 토했지요...



주거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딱 봐도 그냥 뜬구름입니다.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보는게 더 빠릅니다.


일단 국정과제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읍니다. 정리차원이라고 보면 될 텐데, 딴 거보다 원희룡의 말에서 그냥 엄청나게 신뢰를 깎아먹고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렇게 대통령하고 인수위하고 말한 거랑 지가 말하는 게 배치되는 건 그냥 팀킬이죠. 뭔 생각일까요? 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공급과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거의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수준의 진보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선 이전에도 전혀 기대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발표된 내용과 장관님을 보니 그냥 확신이 듭니다.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또 불패일 겁니다. 지난 5년간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고 그 사다리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남은 건 천장의 승천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 뿐이겠죠. 계급사회가 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