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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8/07 14:43:35
Name   눈부심
Subject   사드는 꼭 필요할까요.
*새누리당 : 사드를 적극 들여와야 한다.
*더민주 : 적극적인 반대 표명하지 않음 (단 최근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방중을 결정했다 하여 논란)
*국민의당, 정의당 : 사드 강력 반대

먼저, 북한이 핵폭탄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건 사실이에요. 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https://m.youngan.or.kr/pb/pb.php?id=free&no=1959&divpage=1&ss=on&sc=on&keyword=%EC%88%98%EC%86%8C
이건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꺼려하는 이유예요.
http://www.newsquare.kr/issues/362/stories/2366

중국으로선 사드의 1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방어체제 때문에 자국의 핵심군사시설이 미국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 싫은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을 이토록이나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할만한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는 없었을까요?

http://www.lowyinterpreter.org/post/2016/07/12/What-THAAD-deployment-in-South-Korea-means-for-China.aspx 이 링크에서는 박근혜가 급기야 사드배치를 선택하기까지 중국이 안 도와줘도 너무 안 도와줬단 말을 하며 한국국민은 사드에 우려를 하고는 있고 미국, 중국, 한국 삼자가 협력해서 한반도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열망하므로 협조하라는 논조예요. 대충 요약하면, 박근혜는 시진핑 주석과 6번이나 만나고 미국이 불편을 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했죠. 한중 간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점 때문에라도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당연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중국은 마치 한국을 속국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나요. 지나친 중화사상이 한중협력에 문제가 되었대요. 미국이 원래는 한국에 2013년에 사드배치를 제안했는데 박근혜가 거부했어요. 이 때 중국이 눈치껏 북한에게 한마디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박근혜가 시진핑에게 전화시도를 했는데 거부했다는군요. 박은 나름 남한과 중국의 관계균형을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하고 북한이 뭐 그리 친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선 오히려 북한이 언제 자기네 뒤통수를 칠 지를 고민할 일인데 손놓고 있단 얘기도 해요.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이 모두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이 사드배치 한다니 이념논리로만 대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사드 배치는 북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려는 순수 방어용 무기 체제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3388.html?Dep0=twitter&d=2016071203388 )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대체방어기제가 있는데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너 미워!'란 대응이 결합돼서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된 걸까요? 문제가 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봤어요. ( http://www.mda.mil/global/documents/pdf/env_thaad_ea.pdf ). 저의 대충대충 불성실한 독해에 의하면 사드란 게 민간인에 미치는 전자파가 우리가 공포에 떠는만큼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들의 건강, 미국에 갖다 바치는 비용, 사드를 들여놓아봤자 우리군이 자주적인 이용결정권을 가지냐 아니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는데 그런 얘기가 다 나오진 않죠.

악마의 변호가 될 만한,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은 중국의 대단한 우방국도 아니어서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북한은 미친 나라라 중국이 뭐라고 하든 핵밖에 답이 없다고 이미 맘먹었다 이거죠. 북한이 꾸준히 핵을 발전시켜온 건 중국이 남한에 협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북한 자체가 핵이 아니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한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북한이 제아무리 위험해봤자 중국에게 최고로 위협적인 건 미국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접근해오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다. 자꾸 미국을 믿으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중국까지 위협할만한 사드를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무 장거리견제가 가능하다. 한국 영토 내에서만 효과적인 시스템을 자체개발하거나 러시아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사들이면 될 일 아니냐. 뭐 대충 이렇습니다.  

단지 한국영토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는 미사일방어체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더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엿먹이고 미국이랑 더 친하게 성주시민들 희생시켜서 좀 과잉방어라고 할 수 있는 사드를 들여와야겠다라고 결정한 거면 저는 찬성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이 방중한다는 건 좀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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