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6/08/13 05:26:48
Name   Ben사랑
Subject   위안부 관련 기사들
日외무상, 소녀상 철거 "한일합의 기초 적절한 해결 계속 요구"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812194512413

日정부 "10억엔 신속 출연"…위안부 합의 집행 단계로(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97&oid=001&aid=0008609648&ptype=052

日, 10억엔 출연 공식화…출연금 성격·소녀상 문제 '불씨'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98&oid=001&aid=0008609647&ptype=052

한·일 합의따라…정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일본 비판 못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81&oid=032&aid=0002721486&ptype=052

일, 위안부 10억엔 이달 출연…“배상금 아닌 치유금”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79&oid=028&aid=0002329224&ptype=052

‘위안부 출연금’ 대부분 피해자·유족에 직접 지급될 듯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80&oid=005&aid=0000927126&ptype=052




위 기사들에서 골자만 따오면,

1. 한일 외교부 수장이 12일 오후 전화로 위안부 협의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2. 우리 정부는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바 있었고,
일본 외무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한일 외교부 수장은 출연금의 사용방향에 대해 큰 틀에 합의했고, 추가조율만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지출할 것이고, 이 돈이 의료와 간호 등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쓰여지기를 바란다. 되도록 '배상금'으로 보이지 않게끔, '위로금' 정도로만 보이게끔 하려 한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사실상의 배상금' 쪽으로 보이게끔 하려 한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반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정액을 직접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것이 '배상금'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염려해, 결국 한일 양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출연금을 직접 지급받되, 출연금 사용처를 특정 영역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였다.

4. 우리 쪽에서는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전제가 아니며,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 한다.

5. 일본 측이 10억엔을 내게 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월의 한일 합의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적어도 '양측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10억엔의 출연 시점, 재단 사업 내용, 10억엔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한미일간 연대 강화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

모르겠어요. 왠지 슬프고, 자괴감이 들고, 토나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59 창작[조각글 6주차] 부고 2 선비 15/11/29 6887 0
    5961 일상/생각수박이는 요새 무엇을 어떻게 먹었나 -19 2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7 6886 11
    3955 과학/기술나이아 (Naia) 의 소녀와 자연계의 덫 모모스 16/10/19 6886 4
    11393 사회(번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게 보내는 편지 13 ar15Lover 21/02/03 6885 2
    3505 정치위안부 관련 기사들 10 Ben사랑 16/08/13 6885 0
    8087 게임[LOL] 30대 아재의 다이아 달성기 - 탑 착취 오공 공략 7 하울 18/08/21 6884 7
    8072 꿀팁/강좌현대M포인트 유용하게 쓰는법! 5 초면에 18/08/18 6884 0
    1306 일상/생각내일부로 백수가 될 예정입니다. 8 고객 15/10/21 6884 0
    723 음악Tom Odell - Another Love 6 새의선물 15/08/04 6884 0
    9393 게임세키로에선 환영의 쵸가 가장 인상깊었죠. 뜨거운홍차 19/07/04 6883 0
    7385 게임하스스톤 마녀숲 초반부 소감 3 원추리 18/04/15 6883 0
    1078 기타오싹했던 기억.. 9 Yato_Kagura 15/09/23 6883 0
    690 기타뜨거운 여름을 잊게 해줄 장기 묘수풀이 (댓글에 해답있음) 33 위솝 15/07/31 6883 0
    12022 요리/음식맥주 조금만 더 천천히 마시기 - 1 21 알탈 21/08/28 6882 11
    12097 일상/생각합리적인 약자 7 거소 21/09/19 6881 27
    10790 경제사람들은 왜 다주택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걸까 73 감자 20/07/17 6880 7
    12362 방송/연예마블 왓 이프...? 솔직한 후기 (스포) 7 Cascade 21/12/19 6879 2
    9204 게임더 높은 곳에서 13 알료사 19/05/17 6879 3
    1720 음악코찔찔이 시절이 생각나는 음악 5 Beer Inside 15/12/06 6879 1
    9554 오프모임토요일 점심 38 아침 19/08/16 6878 5
    8655 역사1592년 4월 부산 - 충렬공(忠烈公) 눈시 18/12/19 6878 8
    5777 역사6세기, 나제동맹의 끝, 초강대국의 재림 36 눈시 17/06/11 6878 13
    7317 게임니어오토마타를 클리어했습니다. 27 쉬군 18/04/02 6877 1
    5399 정치이번 대선 친박 지지자들의 표는 어디로 향할까? 28 Paft Dunk 17/04/09 6877 0
    11337 사회미국의 저소득층 보조, 복지 프로그램 칼웍스 5 풀잎 21/01/13 6876 5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