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1/09 22:28:43수정됨
Name   April_fool
Subject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법률방송뉴스> 영업사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는 벌금형, 공익제보자는 징역형... '유명무실' 공익신고자보호법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일전에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료진이 2심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한, 다시 말해서 CCTV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되려 징역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국가가 [환자와의 라뽀 관계는 내다버려도 되지만, 공익제보 따윈 용납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모양새로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26 일상/생각나무위키 뭐 정보 얻을때 참 편리하더군요 27 콩자반콩자반 17/09/04 6914 2
    10912 경제줌 비디오의 2분기 역대급 실적 24 존보글 20/09/01 6914 1
    11264 정치편향이 곧 정치 19 거소 20/12/23 6914 31
    11313 기타홍차나눔 - 2021년 새해 기념, 한 권의 책 이벤트 11 풀잎 21/01/03 6914 22
    832 방송/연예무한도전 이번 가요제, 성공인가요? 26 한아 15/08/23 6915 0
    2292 기타[불판] 필리버스터&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찻집 <24> 72 위솝 16/02/25 6915 0
    7864 스포츠본격 일본 고교야구 영업글 8 Raute 18/07/16 6915 9
    2749 일상/생각미장센 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 제 참여작이 상영됩니다! 11 한아 16/05/05 6916 5
    3847 과학/기술판다와 비만 3 모모스 16/10/07 6916 5
    8497 사회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3 April_fool 18/11/09 6916 1
    10517 일상/생각내가 좋아하는 것 40 프링 20/04/20 6916 14
    10980 일상/생각고양이 이야기 3 Velma Kelly 20/09/23 6916 23
    4290 정치다시보는 환생경제 13 Toby 16/12/04 6917 0
    6351 스포츠WWE가 로만에게 해준 푸쉬들 6 피아니시모 17/09/27 6918 4
    9544 방송/연예서양에서 이슈가 생겨서 급하게 정정보도한 방탄소년단 8 Leeka 19/08/14 6918 2
    10952 스포츠'e스포츠 팬'이 아니라 '아이돌 팬'이라는 말의 헛점 6 The xian 20/09/13 6918 2
    5484 오프모임혹시 노래방 모임? 하면 오실분 계실까요? 38 줄리엣 17/04/20 6919 0
    5772 일상/생각음주운전에 관한 잡생각 47 Zel 17/06/11 6919 2
    6309 일상/생각불혹의 나이는 .. 개뿔. 19 한달살이 17/09/20 6919 7
    4127 기타설득의 3요소 10 집정관 16/11/10 6920 0
    10829 과학/기술더하기와 플러스 26 아침커피 20/07/30 6923 8
    11689 사회섹슈얼리티 시리즈 (완) - 성교육의 이상과 실제 18 소요 21/05/18 6923 24
    5891 일상/생각수박이는 요새 무엇을 어떻게 먹었나 -17 1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04 6924 6
    6943 도서/문학올림픽의 몸값 (오쿠다 히데오, 2008) 7 epic 18/01/15 6924 8
    7197 영화셰이프 오브 워터와 짧은 생각들(스포일러) 12 코리몬테아스 18/03/06 6925 1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