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망한다?.jpg

기업은...
통화확대를 할 때는 자산가격을 부풀리는데에 열중하지만 임금인상은 제한하고,
통화긴축을 할 때는 부채와 수익성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며 해고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실질임금 하락을 누적시켜왔습니다.

이십여년 전 거리로 내몰려진 사람들은,
통화확대를 할 때는 프렌차이즈 붐에 휩쓸려 퇴직금을 털어넣었지만 갈수록 임대비용,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통화긴축을 할 때는 대출상환과 비용압박과 가격경쟁에 치이다가 사업을 접었죠.
이런 상태에서, 노동은 유일한 생존수단인데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겠네요.

최저임금 인상폭 증가는... 실질임금 상승을 통해, 통화확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경기부양이 이뤄지기를 꿈꾸는
정부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전까지 누적된 과도한 통화확대의 문제(실질임금 하락,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 증가)
가 폭발직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노동계의 지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이
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앞으로 신용(大)폭발예방과 디플레이션 방지, 금리인상예정과 같은 여러 정책을 줄타기처럼
운영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지금 찔러놓지 않으면 향후 몇년간 경제정책은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 문제가 엉켜있어서 해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제논리를 지지하든,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든간에 그게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면 그건
가능할 것이고 또 옳고 그름을 짚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안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고
그게 돌고 돌아 입장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답을 찾아야 한단 얘긴데, 밖에서 답을 찾으려면 기본소득같은 논란 많은 방식을 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지요. 바로 이 단계로 가려면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말고도 다른 신박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러운 방법도 논의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언론으로부터 계속 불지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어떠한 방법을 모두가 지켜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도달해야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독단적으로 시행하면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모든 부작용이 더한 부작용까지 더
해서 나타날겁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잘 풀리면 좋겠네요.


참고로... 통화확대를 시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임금대비 가계
부채와 부동산, 국내금리와 미국금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판결, 원자재수입가격(오일 제외)의 문제로 쉽지 않
습니다. 이미... 전전정부 시절에 엄청난 통화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후유증 상태죠.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것도 지금 정부가 누가되든 정권초기에 통화확대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란 예상때
문입니다. 달러대비 원화가 비싸지니, 원화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위해 코스피에 투자합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ㅅㅅㅈㅈ에 투자하는 것이... 원화투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통화긴축이 끝난다는 시그널이 있을 예정의 3개월전까지 코스피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습
니다. 거꾸로 코스피가 떨어지면 3~6개월 이후에는 통화긴축이 끝난다는 얘기일 수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사장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할 여력이 되는 회사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경영상에 가장 크고 또 대비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환율 위험이고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자재 및 금융상품 등 환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방법을 통해서지
인건비를 줄여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조수출업체라면요.
경제규모 11위라는 나라가 언제까지나 줄 돈 안주고 만든 물건 외국에 팔아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
이 부분은 많은 사장님들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신념으로야 노동법 못지킬 사람은 경영을 아무리 조그마한 규모라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수의 영세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순간에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못받거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라서
여기서도 밀려나면 이젠 정말 끝이다 하는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징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통해 내수 경제 순환이 얼마나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여지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득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