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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5/25 15:16:39
Name   파이어 아벤트
Subject   한국이 사기죄 범죄율 순위 1위인 이유
https://m.youngan.or.kr/fun/38606
https://youtu.be/SDvZPhPkM-w

한국이 전세계 범죄율 기준 사기죄 범죄율 1위인 이유

이유1. 고소를 할 수 있는 난도가 쉬워 고소 건수가 많다.

이유2. 온라인 거래(중고나라..읍읍)가 활성화되어서 돈 떼일 건수가 많아졌다.

이유3. 외국에는 채무불이행죄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까지 통으로 사기죄의 범주에 넣는다. 또 사기죄는 돈만 안 갚는다고 다 걸리는것이 아니고 1.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거나 2.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여야 성립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성 때문은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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