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세금안낸 1만2천명 출국금지 시켜 해외여행 막는다.jpg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1만명 돌파…올해는 더 늘어날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54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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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세금: 5천만원)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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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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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에 나오는 자료 중 국세 체납으로 작년말 기준 출국 금지된 인원은 1만 2천12명입니다. 위의 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대법원 판결로는 관련해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등 확인 없이 단순히 세금 체납 이유로 출국금지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단순히 체납액 기준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을 따져서 처분하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IMF 구제금융 시절 회사 부도나고 하는 등으로 망해서 세금이 계속 체납되고, 건강이나 가정도 잃고 재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단순히 금액 기준이 아니고, 다른 조건들이 붙어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출국금지처분을 해제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엄청난 고액의 체납자들이 많고, 그중 상당수는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데서 조세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체납 관련 출국금지 대상을 더 늘리려고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