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은 공신력 없어.JPG

참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손해를 보게하는것도 부당해서. 이런게 '이럴 때 누가 손해를 봐야하는가'를 법이 미리 정해놓은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럼 등기부등본말고 뭘 봐야하나요?

저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ㅠㅠㅠㅠ

그래서 보통 최근에 등기부 상 주인이 상속 증여 등으로 바뀐 매물은 공인중개사가 중갤 잘 안해주려고 하더군요

희한하네요.. 선의취득한 것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뭔가 다른가 봅니다.
선의취득한 이씨가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오씨가 송씨에게 매매가액을 뱉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건가요? 이씨가 소송해서 오씨에게 매매가를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요?

선의취득이 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씨가 오씨에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타인소유물건 매매계약도 무효는 아니고, 채무이행을 못하니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씨는 정말 날벼락맞는 셈이군요. 부동산은 뺏기고 돈은 잘못하면 날아가는 상황이라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