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말하는 사형집행 안하는이유

사형 집행했다가 오판이면 어떡하냐하시면, 그럼 사형집행만 빼고봐도 이미 오판이잖아요..?

재판가기도 전에 신상공개를 하는 나라에서 오판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못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고
사형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할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유가 가장 크긴 한데 미국 중국 사형 잘만 시켜도 외교나 경제활동에 아무 문제없죠.

그럼 폐지를 하라고.. 나라부터 법을 법같이 취급안하니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서....쥬륵....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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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키는 순간 중국몽 운운할 작자들이 널렸죠

사형 폐지하는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일만도 할거 같은데... 법 개정 하자는 소릴 안 하는군요

내 세금 들여서 왜 저놈을 먹여살리냐... 고 하면 사형수는 징역형이 아니라 노역을 안하므로 오히려 세금이 들어가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면 노역을 하기때문에 자기 먹고 자는거 자기가 번다(....) 뭐 이런 논리로다가 설득하면 안되려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는 것의 차이죠.

딱 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있으면 쓰고 안 쓸거면 없애야지 뭐하러 냅둬요 복잡하게. 바이트 낭비입니다.

오판가능성만 아니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면 될 거 같은데 왜 안하는 걸까요.

강력주의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라서,
여론은 말씀하신 논리로 종신형 신설한다 하면 아마 압도적 지지할것같습니다.
어차피 국민들도 사형선고받아봤자 사형안한다는거 아니까요..

그거 한 줄을 넣을까 했는데 너무 처량해서.... ㅠㅠ

또 들었던 얘기중에 사형집행을 할 경우 어떤 형태로 집행을하던
집행인이 겪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또한 고려해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린 마일에 그에 대한 묘사가 나왔는데 꽤 설득력이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