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법률 조문은 어떤 원칙으로서 이렇게 해야한다는 선언적 맥락에서 독자가 일반인 반면에
판결문은 독자가 피고나 원고 등 재판관계인으로 제한되거든요.
물론 판결문이 판례로서 일종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판결문을 받아든 피고는 이것을 국가의 권위가 실린 주문으로서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판사가 피고에게 하는 '명령'형 대화문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기관 간 공문에서 과도할 정도로 극존칭을 써서 예를 차리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일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주문에 '해라'체가 사용되는 건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보여요.
권위를 실은 말에는 존중어가 사용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