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미혼부들의 출생신고 길을 열어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dna 검사는 어디 찜쪄먹었는지...
높으신 분들 뭔가 찔리는게 있어서 저러든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반대? 이 이외의 이유는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DNA 검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connection 찾기는 둘째치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친부보다 친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어서 미혼부가 친모의 현재 남편에게 "우리 아이가 당신 아내의 혼외자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친부보다 친모에게 더 아이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낳은 친모의 의사를 존중해줘야겠죠. 그런데 친모의 행방이 요원하거나 친모가 협조를 안 해주는데 친모 본인은 정작 아이를 안 키우는 경우에는 어찌하느냐 그거죠. 친부의 인권은 둘째치고 저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ㅠㅠ

친자확인이 안되는 세상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미친법인가요?

DNA 검사는 인정되나 친부와 친모 간 양육권 분쟁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넵 저 역시도 `친모의 행방이 요원하거나 친모가 협조를 안 해주는데 친모 본인은 정작 아이를 안 키우는 경우에는 어찌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짤도 그런 불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냥 친모를 법원에 소환해서 판사가 `나 안키울래요` 직접 이야기 듣던지 판사님 그게 귀찮으시면 서면이든지 해서 의사 확인하면 친부에게 출생신고 해주는 건 안되는 건가요? 에효... 친모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한데 그럼 바로 그 다음은 친부 아닐까요? 왜 친부 냅두고 갑자기 친모 남편이 치고 들어오는지 법알못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 상속은 친모 남편?보다 친부가 더 우선이라던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거 법개정해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못했어요. ㅠㅠ 법이 왜 저 따위인지 이해불가능..

제가 민원업무를 2년 반동안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쓰레기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전화를 해서는 아이 엄마랑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데, '현행법이 이래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답변했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상황이라 (아마 본문에 언급된 '사랑이 법'이 공론화될 즈음이었을겁니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네요

사랑이법은 친부가 친모의 이름이라도 알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답니다. 같이 아이를 낳은 관계인데 이름까지 모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저걸 법이라고 만들었네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부모를 내 부모라고 인정받지 못하다니 홍길동도 아니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군여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날 아침뉴스를 보는데 저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 친부가 뉴스에 나와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난점이 있는 것을 알고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소송/비송절차의 대부분을 단순 행정절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가 없는 경우'만 기존제도에 남기고 유전자검사결과가 확인되는 사건들은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이 간소화 처리해줘도 되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런 종류의 사건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중 하나일텐데 정말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걍 이름모르는 걸로 하고 하기도 합니다..자료가 나와버리면 좀 답이 없고

루카포드님께서 저런 사건을 많이 담당해보셨군요.. 짤방의 저 사례는 그냥 이름 모르는 걸로 하다가 걸려서 절차가 복잡하게 되었어요..ㅠㅠ

사실 딱 봐도 돈이 안되는 종류의 사건 아닙니까..ㅋㅋㅋ 돈안되는 소송은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ㅜㅜ

혼자 애를 키우는것조차 온갖 어려움을 짊어진 상황일텐데 정밀 피눈물나게 하는군요.. 처음부터 법이 저 모양인 이유가 이해가 안되네요. 온갖 유괴가 판을 치던 80년대 이전 상황이라 가정해도 그럼 미혼모 출생신고도 같은 조건이고..

법적으로 친모의 양육권이 친부의 양육권에 우선하나요?
이건 또 특이하네요. 유전자 검사라는게 없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유전자로 친부 친모 확인만 되면 친자에 대한 양육권 순위는 친부와 친모가 동등한 순위에 놓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친모가 우선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설명좀..

전통적으로야 친모의 확실성이 친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을테니,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모성애 부성애 관점이라면 동의가 잘 안되구요.

모성애 부성애 관점이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한 친모의 친자관계 확인의 편의성이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 인것같군요.

태어난 시점이면 친모의 기여도?가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법이 저런 이유는 모성애나 육아는 어머니라던가 하는 구시대적인 기준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2 번째로 충격적인 얘기네요. n번방때는 와 저런 xx도 있구나 했으면 이번엔 2020년 한국에서, 법적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생했는데도 병원에 가질 못하는 애가 있다는게. 하다못해 고아라도 저러진 않을텐데요. 거기다 병원도 못가면 유치원이나 학교도 못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애는 대체 어떻게 사는건지... 저런 사정의 홀애비라면 대다수의 경우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줄 여건/능력도 안될텐데요.

양육은 태어난 이후를 따지는거라 탄생의 기여도만 따지는건 부적절한듯.. 막말로 싸질르고 튀는거나 낳고 튀는거나 태어난 애를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치는건 똑같으니까요. 미혼부 이슈는 미혼모 이슈될 때부터 꽤 오래전에 접했던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라는게 좀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