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우회전 차선에서는 양보하지 마세요.jpg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죠. 그게 인명보다 중요하지 않은건 당연합니다만, 인명의 위험은 너무 과장된 예시입니다.

당연하게도 저런 상황은 인명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지요. 인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애초에 저런 상황이 아닌거고요.

저건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차량을 진행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직진 적신호에 서 있다가 뒷차가 지나갈 공간을 열어줄뿐이죠. 거기서 무슨 속도를 낼것이며 저속으로 몇m움직이는 동안 사람을 친다는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사고가 난다면 주위를 살피지 않는 부주의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고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 하시면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런 우회전 양보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의해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인명이 더 클 수준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인명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단정 하셨는데 '저런 상황' 으로 어떤 가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보행중, 운행중 가리지 않고 여러 번 교통사고를 당해 본 입장에서 사고는 참 어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비롯한 도로교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 하자면 우회전 양보 안해서 길이 막혀 있어도 엠뷸런스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서 비켜 주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규칙을 어겨서 이득의 총합이 커진다면 그래도 된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건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고, 자연스레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 마음에 안들면 바꾸려고 시도해야지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걸 정당화 하면 곤란하죠.

이경규 양심냉장고 방영하던 시절에도 규칙 지키는 사람은 칭찬했습니다.

저런 상황 : 신호바뀌어서 멈춰 서있는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뒤에 붙어서 정지상태에서 앞으로 몇m빼주는 상황.
당연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
- 이런 경우에 사고를 당해보시지는 않으셨겠죠.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우회전 차량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취지에 따라 행위하면 된다는 것이죠. 해당규정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있는 규정이라면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음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애초에 '비보호좌회전'같은 교통체계조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정은 보행자 신호위반이 아니에요.
사고발생가능성이 없는 초저속, 짧은 거리의 정지선 일시적 침범이죠. (후방차량 진행을 위한)

말씀하시는 '저런상황' 일 때 보행자들이 집단으로 출발해서 거의 다 건너가고 있는 몇초 남지 않은 때 횡단보도에 뛰어 들어오거나 킥보드로 지나가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체력이 없어서 뛰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전자 입장에서 마주칩니다.
확률은 별로 높진 않지만 일상 생활에서 '저러면 위험한데' 싶은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신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회전 양보 이야기는 직진 상황에서 마주한 횡단보도 이야기 입니다.
그런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문 내용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요?

규칙의 취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는 것을 일반 운전자 개개인이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유권 해석할 권리는 결국 법원에 있는것이 아닌가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여유가 충분히 있는 구간에 적용되는데요,
횡단보도 초록불 깜빡이는 거 보고 멀리서 뛰어오거나 자전거, 킥보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뒤에서 빵빵거리는거에 밀려서 자리 비켜주려는 운전자가 식별하는게 쉬울거 같진 않습니다.

사고발생가능성이 없다고 누차 단정 하시는데 그냥 개인의 의견이신지 수치화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신지요?

우회전하고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나면 이미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이미 법이 허용하는 횡단보도 청신호 진행허용상황이 아니고요.

주위 보행자의 쇄도가능성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하고 사고가 나면 차량이 책임을 져야죠.
제가 얘기한 상황에서 사고야 날수있겠지만 사망사고가 날 수 있겠습니까? 수치화된 주장을 요구하실때는 본인은 수치화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규칙을 지키는것을 선호합니다. 현장판단이 규칙을 앞설수 있느냐 ㅡ 그게 어떤 현장판단인지에 따라 다르죠. 우측차량양보 진행은 일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착된 운전관습에 가깝습니다. 정차후에 후방차량 진행양보를 하느라 정지선 침범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통계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거라고 보는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경우에는 보행자신호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죠.. 비켜준 상태에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보행자 신호중에 비켜주는 일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비켜주는건 뒷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건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은
뒷차가 진행을 못하는데 왜 비켜줍니까.. 그런 경우는 뒤에서도 아예 비켜주기를 기대하지 않고요.

즉 [전방 적신호,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 아니고 보행자없음, 후방차량 합법적으로 우회전 가능한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정지선 침범해서 비켜주는게 공공선에 합당한 상황입니다. 운전하면 굉장히 흔한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