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이란 염산테러범에게 내려진 처벌.jpg

바람직 하네여.

범죄자가 벼슬아치 하는 한국 보다는요.

저 놈의 인권단체는 범죄자들, 가해자들 인권만 중요하죠.
피해자 희생자는 1도 관심 없지.
시부레…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 음.. 예를들어
누가봐도 과실범이고 자기 죄를 뉘우친다는 느낌이 있는데
피해자가 좀 과하게 막무가내인 경우??만 빼고
도입할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최소한 '판결 전까지만이라도' 싹싹빌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듯.....

속은 시원한데, 정의롭고 옳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눈눈 해야한다 댓글은 달았었는데 끔찍하긴 하네요
범죄자들이 절대 걸리지 않으려 더 노력하는 효과가 생기겠어요.

보복법 원칙 자체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사형도 당연히 찬성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음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1) 오심일 경우 되돌릴 수 없음 2) 특히 저 눈눈법 같은 경우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가혹함. 같은 이유로 저런 경우에 대한 무기징역 (영구격리) 제도가 강화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걸리지 않으려 더 노력한다는건
처벌이 강하니 안해야겠다가 아니라 처벌이 강하니 몰래해야겠다는 얘긴데...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의존성 있는 마약같은거라면 모를까
계획범죄에서는 전혀 맞지않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1)이 문제긴 하죠.
2)야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면 힘들겠지만, 프랑스에서 사형집행인 대신 길로틴 도입한것처럼 케이스만 있다면야 도구를 만들어서 하면 해결될 수 있을것 같아요.
해하는게 아니라 상처치료하는걸로는 정신적 고통이 가혹하진 않을 것 같구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권한'을 얻는다는게 큰 것 같습니다.

충동 폭력 범죄에서 살해 후 시신유기로 갈 확률이 높아지진 않을까요?

내가 처벌이 약하면 널 살려주고 내가 처벌이 강하면 널 그냥 살해하겠다는 생각의 범죄자라면
뭘로도 범죄예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ㅠㅠ

반대로 그 범죄자 입장이 눈눈(내가 크게 처벌받으니 그냥 널 죽이겠다)의 마인드라면
눈눈대로 집행을 해버리는것에 대해 긍정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구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 하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댓글을 다셨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죽게 될 확률이 올라가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엔 도입 초반에야 일시적으로 생길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고대 눈눈처벌했던 시절이나 이란에서 범죄자가 자기가 처벌 될것 같다고 하여 살해후 시신유기율이 특별히 높을것 같지는 않구요.
눈눈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징역20년으로 처벌이 달라진다 해서 살해후 암매장 대신 자수할 범죄자는 없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국이 나아보이네요.
그만큼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거고, 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을때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까놓고 옛날 한국이나 저 나라나 권력자가 원하는 사람 잡아가서 마음대로 사법살인했는데 저 양반이 정말 범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장 이란은 얼마 전에 민주화운동했다고 잡혀가서 사형당한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에서 뭘 하든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혹형이 없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길로틴도 결국 누가 누르잖아요?
그게 총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실행자가 문제라면 본인이 누르게 강제하거나
일정시간 지나서 안구에 손상을 주는 헬멧을 씌워버려도 되는거구요.

지금은 정상적인 안구를 적출해야하는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수행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일 방도는 찾아보면 여럿 있긴 할겁니다.

혹형이 있다해서 살해후 암매장시키고
혹형이 없다해서 처벌받을 여지를 남기진 않을거란 얘깁니다.

혹독하게 처벌받는게 무서워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꼬지한다는 논리라면
징역 무서워서 피해자 해꼬지할수있으니 징역형은 하지말고 벌금형만 하자는 논리도 되죠.

옳고 그름을 떠나..저런새끼들한테 정의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런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더 정의롭게 대응해야 맞는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저런놈들때문네 더 정의로워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은 그냥 부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덕 철학적 이야기까지 가야 하나요? 설명하자면 말이 너무 길어질 거 같은데요. 제가 전문 철학자도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만 고집한다면 세계인 모두가 장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시당초 현대사회에서의 형 집행 같은 개념이 단순히 나쁜 것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범죄자가 있었다면 어쩌죠? 아니면 저 사람이 '누가 협박해서 저지른 죄'면 어쩌죠? 이 경우 역시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초강력 범죄자에게는 저런 형벌도
내려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부작용 논란도 있을수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처벌해야 겠죠
가해자들이 더 많은 합당한 형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범죄율이 그나마 줄어들겠죠;;;

안타깝게도 사형 제도와 같은 극형이 범죄율에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학계에서도 여러번 검토된 이야기로 알고있습니다.

예 다만 정의의 심판을 원합니다 ㅜㅜ 같은 마음이시죠?

흠. 저도 속내로 흉악범은 사형이든 눈에는 눈이든 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어도 상관없는 놈이라도, 그 놈을 국가가 나서서 죽이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에요.
현대 형집행 제도가 애초에 단순히 나쁜놈 벌주는 "보복" 차원에서만 설계된 게 아니기도 하구요.

그래서 쥬꾸미님의 이야기는 심정은 이해가지만, 동의는 못합니다.

동의 안하셔두 되요 ㅎㅎㅎ
노바님 처럼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려 노력한다면
저같은 국민들도 뭐라고 못할거에요.
하긴 쉽게 흉악범을 죽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뭔가 아쉬운 일이죠.
합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죗값을 치루게 하는게 사형보다 나을거에요 확실히…숨쉬며 사는것조차 고통스럽게요 ㅋㅋㅋㅋ 날 추운데 따뜻하게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