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폭 소송 어머니가 남긴 글

'불출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어머니가 재판 기일을 스스로 잘 챙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 그런 관점은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놓고 일일이 법원에 따로 연락해 기일 챙기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겠죠.
화살표가 자꾸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머니가 자식이 학폭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왜 미리 알아서 잘 챙기지 못했냐고까지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3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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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머니께서 법원에 연락해 기일을 확인했다 치더라도, 다른 마음을 먹은 변호사가 또 쉽게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재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결국은 변호사랑 함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변호사의 뒷 사정까지 다 챙기지 못했다고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선임된 법률대리인 = 당사자 로 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이상 당사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읽어보거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진행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알 수 있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겁니다. (알아도 용어가 어려워서 변호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기일을 당사자가 알았다 한들, 당사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출석하기를 기대하거나 변호사에게 출석을 독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의심스러우면 당사자가 기일에 일일히 출석할 수야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만한 상황의 삶을 사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률지식 없고 스스로 답변서를 쓰거나 판사와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불출석 만을 겨우 면할 뿐, 계속해서 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될겁니다. 물론 이 지경까지 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지 말라고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고 변호사법이 있는거죠..

비유하자면, 저희가 의사한테 수술받으면서 혹시나 의사가 나를 수술중 실수를 가장해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않잖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사자가 일일히 기일 챙기고 변호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의심하는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