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90% 줄어든 이유.jpg

한국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만큼의 형량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엄격해지면서(일부는 위헌판결 받앗지만) 사망률이 10년간 1/4토막 났습니다. 2010년 전후까지 800~1200명 전후의 연간 사망자를 보이던 게 이후 급격하게 줄어 2015년 583명, 2020년 287명까지 감소. 2021년은 206명이고 2022년 수치는 없지만 더 줄었을 것으로 추측.
https://www.khepi.or.kr/acs/acsStat/result?menuId=-&tableGubun=DATA010401

자기 마음대로 인과관계 갖다 붙이는 거 진짜 킹받네요. 이러니까 엄벌 얘기 나올 때마다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등 쓸데없는 얘기만 줄창 나오지... 그래프만 잘봐도 사망사고 수는 이미 줄고 있었는데 통계 아전인수 하는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게 미국이야 워낙 다른 곳이니 그렇다 쳐도
법 체계가 우리랑 유사한 일본도 저렇게 형량을 정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인기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정해서 결론을 정해두고 이것저것 끼워맞추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