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jpg

음 어느 유투브 체널인지 알 것 같네요 ㅎㅎㅎ

몇년 전부터 돌아다니는 빤한 논리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 자본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ㅋ

저 주장을 진지하게 하거나 진지하게 퍼나르는 사람들을
신림동 순대촌에 최저시급 800원 주고 부려먹고 싶네요.

적정 임금을 줄리가 없다는거 다 아는데...

아몰랑 시장이 다 해결해줄거임

틀린말은 아니지만, 산업혁명시절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한명도 밥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동 노동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지요.

항상 이런 논리는 과거의 노력으로 사라진것들을 무시하면서 발생하더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중산층이 힘들어지죠

근거를 달라고하면 또 사고실험이라고 하겠지....?

애초에 왜 생겼겠어요 ㅋㅋㅋ

그러니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필수임금으로 전환하고
그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죽 튀겨버림 됩니다.

자영업자들 말라죽으면 안되니까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을 '최저'로 잡아버리고 강제해야...

최저임금이 그다지 도움이 안되니까 없애버리자는 소리는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자는 소리랑 똑같아보이네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쳐맞고 싶다는 논리

아주 비슷한 주장이 단통법때 있었죠

통신사가 돈을 벌면.. 어쩌구

prageru 삘이 나는데요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논문이 이에 반대하는 논문이었을텐데요.

단통법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즉 자유 시장 경쟁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조절하자는 정책이라서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결을 지닌 정책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제를 없애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실제로 없이도 잘 굴러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하나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공짜로 일해야.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정확히 같은 논리를 주장하지 않았나요?
최저임금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저렴한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더 폭넓은 노동시장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폐해가 너무 명약관화하죠..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