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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31 10:08:24
Name
알겠슘돠
Subject
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상해보험금 줘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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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news/11923
https://news.v.daum.net/v/201807310747510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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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18/07/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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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행위를 상해로 본 것이지요.
이 사람은 이 판결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약관이 생길겁니다.
6
tannenbaum
18/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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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설마 구상권 청구하진 않겠죠?
그러고도 남을거 같긴한데...
1
화투캡터
18/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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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제목 보고 화나서 들어왔는데, 다행히 심폐소생술 한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였네요.
심폐소생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법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레지엔
18/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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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의료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행위의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절하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고 부적절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그렇죠.
먹이
18/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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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보시면 됩니다
먹이
18/07/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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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저게 상해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맥주만땅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의료인들 (소송은 안 걸리더라도) 또 멱살 좀 잡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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