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8/08/06 05:38:42
Name   벤쟈민
Subject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https://m.youngan.or.kr/news/12054
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65 사회친일 설립자에 참배까지..3대 걸친 '족벌' 사학 알겠슘돠 18/03/22 2575 0
2887 사회市 타이틀이 무색.. 인구 확 준 '축소 도시' 전국 20곳 4 알겠슘돠 17/04/28 2575 0
2132 사회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1m 슈팅연습뒤 10m서 볼 던지라는 격" 9 NF140416 17/02/28 2575 0
15447 사회어린이집 버스, 카시트 의무화…“맞는 제품이 없는데요?” 4 알겠슘돠 19/05/21 2575 0
10584 사회"희망 없다" 절망..임산부조차 손목 긋는 가자지구 1 이울 18/06/04 2575 0
12641 사회치킨은 죄가 없다.. 2만원까지 치솟은 국민 야식, 왜? 8 이울 18/09/10 2575 0
5230 사회장애인 상습 갈취 목숨 끊게 한 '10대 공갈범'에 실형 알겠슘돠 17/09/10 2575 0
11644 정치가상화폐 정부대책 유출 언론사 1년 출입정지 3 알겠슘돠 18/07/20 2575 0
8578 사회'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이울 18/03/13 2575 0
32667 경제[2023경제]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단계적 현실화 시동 10 Groot 22/12/21 2575 0
12969 사회경찰, 이재명 압수수색 2 April_fool 18/10/12 2575 0
1473 사회박사모, "좌파 보복 당했다" 천호식품 구하기 나서 2 우웩 17/01/04 2575 0
21504 사회민주당 취재 기자 확진에 국회 부분폐쇄 전망 1 The xian 20/08/26 2576 0
15874 사회"새벽 첫차 탔더니 버스기사에게 술 냄새"..면허취소 수준 3 알겠슘돠 19/07/03 2576 1
32528 사회[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15 아재 22/12/09 2576 0
12054 정치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벤쟈민 18/08/06 2576 0
3661 사회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치소 목격자 "정신병? 지극히 정상" 11 알겠슘돠 17/06/23 2576 0
4793 사회폭우로 잠긴 승용차서 일가족 4명 구한 '착한 사마리아인' 메리메리 17/08/24 2576 3
5594 정치'음파공격' 때문에?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 60% 철수 2 벤젠 C6H6 17/09/30 2576 0
21246 사회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3 the 20/08/06 2576 0
8774 정치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알겠슘돠 18/03/22 2577 0
11634 사회'시험지 유출' 특목고생들, 낮 자율학습 중 연구실서 답안지 수정 1 퓨질리어 18/07/20 2578 0
9332 사회"선배 의사가 성폭행 시도" 삼성서울병원서 또 미투 1 Credit 18/04/12 2578 0
1678 정치구속 조윤선, 문체부 장관직 사퇴 의사 표명 4 베누진A 17/01/21 2578 0
1708 정치미디어오늘 월례조사 -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 우웩 17/01/24 25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