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러다가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 안해줬다고 몇 건 언론으로 터뜨릴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준엄한 윤리 심판관의 흉내를 내다가, 페미니스트의 압력에 의해 낙태 관련 규정이 완화되고, 정부는 인권 옹호의 새 장을 열었다고 선전할 겁니다. 낙태죄 관련 문제가 정말 수 십 년 째 문제시 되어왔고 소위 유력 정치인 중 몇 명도 관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만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아니 열심히 건드리지 않았다고 봐도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겉으로 체면은 차리고 싶은데 속으로는 곪아가서 빨리 손을 대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그 본질은 외면. 정 어쩔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생색 좀 낼 겁니다.

임신 지속이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현재 법으로도 낙태 가능하고 아마 그런 상황에선 하겠죠. 기사에서 살려 달라 호소한건 인생이 걸린 일이니 해달라는 의미의 살려 달라는 것이네요.

그 허용요건이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법령간 충돌 문제도 있고(모자보건법과 형법의 조항이 상이합니다) 허용 범위 자체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걸린 사례 중에는 임의 중절을 위해서 풍진 감염을 조작했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모자보건법 28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네요. 형법의 조항과 상이하다고 할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의사고 보건복지부 싫어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의사대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과 정부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자보건법 규정의 모호성(특히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 경찰이 개입되지 않아 사건 구성이 되지 않은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불을 지른 거야 시행령을 통해서 면허정지 기간을 늘려서 그렇지만...
저도 이 문제는 여성의 신체 자유권 문제로 보고 사실 전면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고, 지금 싸움도 (비록 워마드가 묻었으나) 여성계와 정부의 싸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의사 vs 정부의 싸움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딴 거보다 낙태를 형법 규정한 시점에서 산부인과는 (아무리 의료행위가 상해행위와 밀접하다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