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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국가에서 아파트를 주기는 합니다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하고, 한다고 한 들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시작과 함께. 정확히는 알바라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알바지에서도 향후 주택을 위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주택 부금 같은 것)같은 것을 냅니다. 평생 냅니다. 거의 20년 넘게 내고 난 후에야 자기 집이 됩니다. 부부 모두 평생 어떻게든 일을 해야하며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여러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그리고 좀 사는 동네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돈... 더 보기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하고, 한다고 한 들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시작과 함께. 정확히는 알바라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알바지에서도 향후 주택을 위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주택 부금 같은 것)같은 것을 냅니다. 평생 냅니다. 거의 20년 넘게 내고 난 후에야 자기 집이 됩니다. 부부 모두 평생 어떻게든 일을 해야하며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여러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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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국가에서 아파트를 주기는 합니다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하고, 한다고 한 들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시작과 함께. 정확히는 알바라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알바지에서도 향후 주택을 위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주택 부금 같은 것)같은 것을 냅니다. 평생 냅니다. 거의 20년 넘게 내고 난 후에야 자기 집이 됩니다. 부부 모두 평생 어떻게든 일을 해야하며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여러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그리고 좀 사는 동네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돈을 떼어가지요. 자동차에 하이패스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냥 일반 시내 도로를 주행해도 돈이 계속 빠져 나가요. 자동차 가격은 우리 나라 세배 정도 되구요. 1600 cc 코롤라 살 돈아면 우리나라에서 A6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은 겁나 짭니다. 세금은 겁나 많습니다. 소득 분포가 완전 하향평준화 되어있습니다. 뭐, 정의당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유토피아의 모습이긴 하겠네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하고, 한다고 한 들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시작과 함께. 정확히는 알바라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알바지에서도 향후 주택을 위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주택 부금 같은 것)같은 것을 냅니다. 평생 냅니다. 거의 20년 넘게 내고 난 후에야 자기 집이 됩니다. 부부 모두 평생 어떻게든 일을 해야하며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여러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그리고 좀 사는 동네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돈을 떼어가지요. 자동차에 하이패스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냥 일반 시내 도로를 주행해도 돈이 계속 빠져 나가요. 자동차 가격은 우리 나라 세배 정도 되구요. 1600 cc 코롤라 살 돈아면 우리나라에서 A6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은 겁나 짭니다. 세금은 겁나 많습니다. 소득 분포가 완전 하향평준화 되어있습니다. 뭐, 정의당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유토피아의 모습이긴 하겠네요.
900조란건 또 어디서 나왔나요? 올 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규모는 638조입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을 가정하고 최대한 고갈될 시기를 늦춰야하는데 3% 대를 위해 투자를 한다면 그건 선방이 아니라 운용의 실패인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두 개를 같이 추구하는게 맞죠. 근데 서울 지역에 집이 없어서 그걸 CONTAXS2님께서 언급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극적으로는 지방 활성화 대책을 꾀해야죠.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임대주택 짓고 공급 늘려서 수요를 충족하면 결국 지방은 쇠락하는데요.
저는 저 50만호를 서울(과 근교의 수도권 포함)에 지어야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사실 첫댓을 쓰면서 지역은 어디로 해야할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건 수요/공급과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맞춰서 선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제가 경기도 수원시 어디구 어디동에 만팔천가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방향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재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것을 첫 목표로 잡고, 그냥 돈을 박으면 국민 ... 더 보기
사실 첫댓을 쓰면서 지역은 어디로 해야할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건 수요/공급과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맞춰서 선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제가 경기도 수원시 어디구 어디동에 만팔천가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방향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재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것을 첫 목표로 잡고, 그냥 돈을 박으면 국민 ... 더 보기
저는 저 50만호를 서울(과 근교의 수도권 포함)에 지어야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사실 첫댓을 쓰면서 지역은 어디로 해야할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건 수요/공급과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맞춰서 선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제가 경기도 수원시 어디구 어디동에 만팔천가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방향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재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것을 첫 목표로 잡고, 그냥 돈을 박으면 국민 설득은 어려울테니 일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락 3%정도를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채권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순차적으로 5%정도까지 편입을 시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첫댓을 쓰면서 지역은 어디로 해야할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건 수요/공급과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맞춰서 선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제가 경기도 수원시 어디구 어디동에 만팔천가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방향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재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것을 첫 목표로 잡고, 그냥 돈을 박으면 국민 설득은 어려울테니 일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락 3%정도를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채권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순차적으로 5%정도까지 편입을 시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왜 갑자기라니;; 심상정 의원이 저 발언을 어느 지역을 겨냥하고 했을까요? 일단 CONTAXS2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인수하지 않아도 주택채권... .과거에 많이 팔았을 겁니다.
지금도 자동차구입하면 채권도 같이 구입하는 곳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규분양주택구입할 때 공공임대주택채권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면 채권 팔수 있지요.
하지만 결국 집값을 올리는 도구만 될 겁니다.
집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인구밀집지역에 집을 싸게 구입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자동차구입하면 채권도 같이 구입하는 곳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규분양주택구입할 때 공공임대주택채권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면 채권 팔수 있지요.
하지만 결국 집값을 올리는 도구만 될 겁니다.
집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인구밀집지역에 집을 싸게 구입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이야기가 보통 뜯어보면 듣기 좋은 좋은 이야기에서 그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방향과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은 되는데 그대로 할수가 없음..
못하는거 알면서 지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못하는거 알면서 지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정의당의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메인이 될 생각 자체를 버리는 당입니다. 특정 분야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거죠.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단축 이야기 나왔을때 비웃음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게 된다고 진짜로 생각하면 생각이 없는거고. 안되는거 아는데 지르는거면 나쁜놈들이라고..
음.. 그런데 저는 요즘 '지방 활성화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이외의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든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랐었는데 전자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후자는 세종시 케이스 보면 그냥 주변 인구만 빨아먹었지, 수도권 사람들을 옮기는 효과는 적어보이고요.
그렇다면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을 세종시 만들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해야만
지방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 이건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입장... 더 보기
수도권 이외의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든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랐었는데 전자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후자는 세종시 케이스 보면 그냥 주변 인구만 빨아먹었지, 수도권 사람들을 옮기는 효과는 적어보이고요.
그렇다면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을 세종시 만들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해야만
지방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 이건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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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데 저는 요즘 '지방 활성화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이외의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든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랐었는데 전자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후자는 세종시 케이스 보면 그냥 주변 인구만 빨아먹었지, 수도권 사람들을 옮기는 효과는 적어보이고요.
그렇다면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을 세종시 만들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해야만
지방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 이건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할 수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든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랐었는데 전자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후자는 세종시 케이스 보면 그냥 주변 인구만 빨아먹었지, 수도권 사람들을 옮기는 효과는 적어보이고요.
그렇다면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을 세종시 만들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해야만
지방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 이건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할 수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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