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주거침입죄에 기반해서 주거침입 미수 (또는 기수) 죄로 양형될거같은데
정황상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황을 고려해서 양형이 어느정도 나올건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이나 살인 강도 절도 어느것도 이루어진게 없으니 당연히 그런 죄목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겠죠
그런데 기존 판례를 살짝 찾아봤는데 강간목적으로 창문으로 머리만 들이밀었어도 주거침입 미수로 유죄나왔던데 이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었나(대법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까지만 확인이되어 최종형량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같은 경우 정말 처음에 사나남편님 말씀하신것처럼 처벌을 거의 못한다는게 사실인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황이라는건 인정안될거라는게 제 첫 댓글에서 하고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영상에 칼같은거 들고있진 않았죠?
강력범죄였을것 같아 성폭행범이었을것 같아 이런건 그냥 심정적인거니까요....어떻게 입증을 해서 기소하는지는 검사에게 달렸네요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걸로 양형에 영향은 못 줄 것 같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보면 오히려 수인인가/도구를썼는가/동종전과우뮤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강도들면 수화기를 내려놓는것만으로도 얼마 시간 지나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걸 민간 개별거주지에 설치하는건 불가능할테고..
여러모로 참 어렵네요. 그나마 한국은 세계 거주치안으로 치면 1,2위를 다투는 국가인데도..
공동주택 유무인 경비상주 의무화같은게 이뤄져야 하는거같기도하고..
전 근데 이 사건을 보며 웃프다할까 어렵다해야하나..사실 저 cctv만으로는 성범죄를 하려했는지 강도를 하려했는지 살인이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 처벌또한 당연히 주거침입미수외에는 어려운것이고..그런데 기사제목이랑 처음부터 성범죄라는 타이틀을 단 것이 아이러니하달까요..
아니 저도 느낌은 오죠.그리고 솔직히 저 사건 당사자면 지금 잠이오시겠습니까..저놈이 무엇이 목적이었든 간에 하..그런면에서 어떻게든 뭔가 대책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미비하고..
그렇지만 타이틀과 그 여론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체 성범죄(혼자사는여자와남자라는 구도 만으로?)로만 가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