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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6/25 22:19:45 |
| Name | 제로스 |
| Subject |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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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8768 인재풀이 아주 그냥 태평양이군요. 이 꼬라지면 낙하산들도 더 강화되겠고 교체가능성은 없겠네요. 법무부장관 조국이라.. 뭐 좋습니다. 마음맞는 무한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하면 시너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동지'들은 많을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돌고도는거죠. ㅡㅡ 후우.. 담배필 줄 모르니 망정이지 하마트면 담배필뻔했네요. 맥주나 마셔야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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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서 못했느냐가 주된 쟁점은 아니지요. 대통령의 사실상의 복심이자 권력의 핵심이 코드인사로서 법무부장관에 가느냐가 정당한가가 쟁점이지.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예전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시키려고 했었고, 이명박 때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 시키려다가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렀죠.
https://www... 더 보기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예전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시키려고 했었고, 이명박 때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 시키려다가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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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서 못했느냐가 주된 쟁점은 아니지요. 대통령의 사실상의 복심이자 권력의 핵심이 코드인사로서 법무부장관에 가느냐가 정당한가가 쟁점이지.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예전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시키려고 했었고, 이명박 때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 시키려다가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렀죠.
https://www.google.co.kr/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107121200291&sec_id=910402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595276
https://m.nocutnews.co.kr/news/855335
마지막 기사 인용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기관만도 국정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군기무사등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관여한다.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대통령 측근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논쟁이 공수만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어디 그 때 똑같이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예전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시키려고 했었고, 이명박 때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 시키려다가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렀죠.
https://www.google.co.kr/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107121200291&sec_id=910402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595276
https://m.nocutnews.co.kr/news/855335
마지막 기사 인용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기관만도 국정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군기무사등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관여한다.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대통령 측근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논쟁이 공수만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어디 그 때 똑같이 얘기했나요.
헌법재판관은 인간적으로 진짜 문제있지않나싶었는데 강행하는거 보고 할말 잃었었죠.노무현의 나눠먹지않는 모습을 보고 노무현을 믿었고 그 노무현이 믿었다는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뭐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의 실패원인을 그 나눠먹지않은데서 보신거 같군요.
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롲군요.
저도 문재인 노무현같은 친구가 있을 기회는 주어졌었으니 평등한거군요!!
저나 제 배우자는 제가 감사하지도 않은 회사이나, 같은 법인 2000명중 1명이 감사한 주식을 사지 못하지만. 판새는 지가 재판한 회사 주식을 배우자가 살 수 있군요. 공정하네요.
저는 돈을 열심히 갚는데 회생들어오는 친구들은 별의별 개짓을 해도 돈 안갚고 채무탕감 잘 받는군요.
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롲군요.
저도 문재인 노무현같은 친구가 있을 기회는 주어졌었으니 평등한거군요!!
저나 제 배우자는 제가 감사하지도 않은 회사이나, 같은 법인 2000명중 1명이 감사한 주식을 사지 못하지만. 판새는 지가 재판한 회사 주식을 배우자가 살 수 있군요. 공정하네요.
저는 돈을 열심히 갚는데 회생들어오는 친구들은 별의별 개짓을 해도 돈 안갚고 채무탕감 잘 받는군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부정보를 만약 받아서 주식을 샀으면 이미선씨는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장에 늘서는 자리의 반대편에 섰어야 했을겁니다.
주식거래 문제는 수익이 났냐, 안났냐의 문제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냐안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관련된회사의 주식을 샀냐 안샀냐 그 자체가 문제에요.
그냥 자연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않아요? 자기가 재판한 상장사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주식을 샀다고요. 그 많은 주식들 중에서 그걸 샀다고요.
그냥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안될거같지않아요? 그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 더 보기
주식거래 문제는 수익이 났냐, 안났냐의 문제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냐안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관련된회사의 주식을 샀냐 안샀냐 그 자체가 문제에요.
그냥 자연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않아요? 자기가 재판한 상장사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주식을 샀다고요. 그 많은 주식들 중에서 그걸 샀다고요.
그냥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안될거같지않아요? 그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 더 보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부정보를 만약 받아서 주식을 샀으면 이미선씨는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장에 늘서는 자리의 반대편에 섰어야 했을겁니다.
주식거래 문제는 수익이 났냐, 안났냐의 문제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냐안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관련된회사의 주식을 샀냐 안샀냐 그 자체가 문제에요.
그냥 자연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않아요? 자기가 재판한 상장사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주식을 샀다고요. 그 많은 주식들 중에서 그걸 샀다고요.
그냥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안될거같지않아요? 그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면 킹리적갓심 들지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도 안되는건 쉴드치지 말죠.
주식거래 문제는 수익이 났냐, 안났냐의 문제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냐안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관련된회사의 주식을 샀냐 안샀냐 그 자체가 문제에요.
그냥 자연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않아요? 자기가 재판한 상장사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주식을 샀다고요. 그 많은 주식들 중에서 그걸 샀다고요.
그냥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안될거같지않아요? 그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면 킹리적갓심 들지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도 안되는건 쉴드치지 말죠.
네 디테일관련 기사 봤었고, 추가적으로 틀린게 있나 해서 더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선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로 주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이님이나 토비님은 두분 다 이 쪽을 보시고 내부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게 아니니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꼭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 더 보기
제가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선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로 주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이님이나 토비님은 두분 다 이 쪽을 보시고 내부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게 아니니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꼭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 더 보기
네 디테일관련 기사 봤었고, 추가적으로 틀린게 있나 해서 더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선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로 주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이님이나 토비님은 두분 다 이 쪽을 보시고 내부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게 아니니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꼭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예 법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있고, 판사는 그딴거 없으니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점은 주된 문제는 아니죠.)
저는 그냥 재판을 하다가 관련 자료들에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로 나오면 그 회사 주식 걍 전량 매도해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보유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명의대여의 문제로 넘어가야하겠죠.
법적인 문제야 당연히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판사는 주식보유에 대한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나 법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발광했을 것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잇겟죠.
그냥 저는 헌법재판관의 도덕성이라 하면, 일반적인 판사의 수준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고, 그 수준은 관련 재판에서 본인 보유한 회사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처분해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나와야 하는 수준이지 않나 하는것입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는 주식거래 몇천번 대금 몇억 이런건 전혀 문제없다고 봅니다. 제가 맘에 안 드는건, 여당은 스스로의 도덕성에 대해서 높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를거 없는 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기회~과정~결과~ 이런 이야기를 아에 하지 말것이지..
제가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선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로 주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이님이나 토비님은 두분 다 이 쪽을 보시고 내부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게 아니니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꼭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그 회사와 관련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예 법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있고, 판사는 그딴거 없으니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점은 주된 문제는 아니죠.)
저는 그냥 재판을 하다가 관련 자료들에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로 나오면 그 회사 주식 걍 전량 매도해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보유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명의대여의 문제로 넘어가야하겠죠.
법적인 문제야 당연히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판사는 주식보유에 대한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나 법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발광했을 것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잇겟죠.
그냥 저는 헌법재판관의 도덕성이라 하면, 일반적인 판사의 수준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고, 그 수준은 관련 재판에서 본인 보유한 회사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처분해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나와야 하는 수준이지 않나 하는것입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는 주식거래 몇천번 대금 몇억 이런건 전혀 문제없다고 봅니다. 제가 맘에 안 드는건, 여당은 스스로의 도덕성에 대해서 높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를거 없는 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기회~과정~결과~ 이런 이야기를 아에 하지 말것이지..
쉴드글 올릴만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천번도 매도 얼마에 몇 주 걸어넣고 n번에 걸쳐 매고 되면 n번의 거래로 잡히니 주식에 소위 미친 사람들은 약 20년동안 수천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재산관련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는 문외한인데 정서적으로는 수십억도 아니고 6억정도면 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남편이 대신 불려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더라구요.. 도덕적으로 아쉬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 다운계약서같이 탈세를 노리거나 위장전입으로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속여서 받는 것 같이... 더 보기
그리고 부부간에 재산관련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는 문외한인데 정서적으로는 수십억도 아니고 6억정도면 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남편이 대신 불려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더라구요.. 도덕적으로 아쉬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 다운계약서같이 탈세를 노리거나 위장전입으로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속여서 받는 것 같이... 더 보기
쉴드글 올릴만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천번도 매도 얼마에 몇 주 걸어넣고 n번에 걸쳐 매고 되면 n번의 거래로 잡히니 주식에 소위 미친 사람들은 약 20년동안 수천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재산관련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는 문외한인데 정서적으로는 수십억도 아니고 6억정도면 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남편이 대신 불려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더라구요.. 도덕적으로 아쉬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 다운계약서같이 탈세를 노리거나 위장전입으로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속여서 받는 것 같이 꼼수를 부린것 같진 않았어요..
사족이지만 남편은 소위 주식에 미친사람인 것 같고 팍스넷(?)같이 주식정보 많은 곳 죽돌이란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인이나 판사나 사장이던 주식거래 많이 하는게 흠이 될지언정 부인이 비판 받을 요소인가는 다소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재산관련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는 문외한인데 정서적으로는 수십억도 아니고 6억정도면 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남편이 대신 불려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더라구요.. 도덕적으로 아쉬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 다운계약서같이 탈세를 노리거나 위장전입으로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속여서 받는 것 같이 꼼수를 부린것 같진 않았어요..
사족이지만 남편은 소위 주식에 미친사람인 것 같고 팍스넷(?)같이 주식정보 많은 곳 죽돌이란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인이나 판사나 사장이던 주식거래 많이 하는게 흠이 될지언정 부인이 비판 받을 요소인가는 다소 갸우뚱합니다
본문에 나와있던 '인재풀이 태평양이다'는 표현을 풀어쓰면 결국 '썼던 사람 또 쓰니까 문제'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쓴 사람을 또 쓰는 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요.
결국 "임명직으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별 다른 검증이나 소명없이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쓰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간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직으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마치 당연한 전제인 양 쓰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동네 엇비슷한 방식으로 선동장에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그런데 모든 경우에 쓴 사람을 또 쓰는 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요.
결국 "임명직으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별 다른 검증이나 소명없이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쓰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간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직으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마치 당연한 전제인 양 쓰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동네 엇비슷한 방식으로 선동장에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337457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내리꽂으려는 최악의 불량 코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랬던 민주당 의원들은 8년이 지나 공수가 바뀌자 "권 수석과 조 수석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내리꽂으려는 최악의 불량 코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랬던 민주당 의원들은 8년이 지나 공수가 바뀌자 "권 수석과 조 수석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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