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07/03 16:01:19
Name
알겠슘돠
Subject
"60년간 꼬박꼬박 세금 낸 땅인데"..농어촌공사에 뺏길 처지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15875
https://news.v.daum.net/v/20190703070018502
은근히 복잡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제로스
19/07/03 16:18
수정
삭제
주소복사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점유가 시작됐기 때문에 통상의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점유취득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그게 점유취득시효 그자체입니다만..
소유권이 있는 사람과 매매계약하고 점유했으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등기이전청구도 할 수 있죠.
2
AGuyWithGlasses
19/07/03 16:57
수정
삭제
주소복사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20년 넘게 확인조차 안 해온건 법원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울삼각형
19/07/03 16:59
수정
삭제
주소복사
원 주인이 세금 내고 있었으면 강제 점거 인정 되면 안될거 같은데..
세란마구리
19/07/03 16:59
수정
삭제
주소복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네요...
먹이
19/07/03 18:25
수정
삭제
주소복사
재산세 낸 부분은 아무 영향이 없나보네요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2
정치
[인터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랙터 몰고 다시 청와대로 간다”
3
하니n세이버
16/11/29
2908
0
10191
정치
"비례대표 후보가 장애여성 성폭행"…충북 여성단체들 "사퇴하라"
11
이울
18/05/17
2908
0
6633
경제
‘섀도보팅’ 폐지 초읽기 … 재계 반발에도 대책 없는 정부
5
JUFAFA
17/12/01
2908
0
8173
기타
역대 세 번째 가뭄 속 단비 소식..겨울 가뭄 해소할까?
알겠슘돠
18/02/21
2908
0
12274
스포츠
대한축구협회, "잔디 문제로 칠레전 개최지 변경"
알겠슘돠
18/08/17
2908
0
2043
정치
황 대행측 "특검 연장, 관련 法 따라 검토"…야4당 요구 거부
6
베누진A
17/02/21
2908
0
15391
사회
“동생이 집단폭행 당해” 국민청원 ‘가짜글’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3
하트필드
19/05/14
2909
1
33351
사회
"엄마, 이상한 운동화가 왔어요"…온라인몰 황당배송
4
swear
23/02/08
2909
0
2637
사회
"5·18 유공자 자녀는 금수저" 고시촌에 뿌려진 괴담
3
April_fool
17/04/06
2909
0
27478
사회
강아지 목줄 잡고 손찌검…동물단체 "용의자 찾고 강아지 보호중"
소
22/01/10
2909
0
7003
사회
버려진 놀이터를 바꾸는 절박함
4
다람쥐
17/12/18
2909
2
38766
정치
‘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6
카르스
24/09/02
2909
4
2957
정치
박근혜 前 대통령과 관저에서 지낸 유일한 인물.. 김막업씨 단독 인터뷰
6
개백정
17/05/08
2909
0
11663
정치
"대다수 법관, 사법농단 가담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
April_fool
18/07/21
2909
0
7588
정치
휴대전화 '퇴근후 개통' 못하나..전산 시간단축 논란
2
알겠슘돠
18/01/22
2909
0
30632
정치
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 발생…이번엔 선정 않기로”
20
소
22/08/01
2909
0
33471
사회
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7
오호라
23/02/18
2909
0
15813
정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자한당 의총서 부결!!!
3
ArcanumToss
19/06/26
2909
0
4832
정치
‘간 큰 남자’ 이정도 靑총무비서관..文대통령 휴가 '3분의 1' 깎았다
3
April_fool
17/08/25
2909
0
15845
정치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영원히 허가" 발언 논란
3
The xian
19/06/28
2909
0
33522
사회
"냄새 안 나" 사무실서 '뿜뿜'…전자담배 태우는 상사, 속 태우는 후배
6
덕후나이트
23/02/22
2909
0
15875
사회
"60년간 꼬박꼬박 세금 낸 땅인데"..농어촌공사에 뺏길 처지
5
알겠슘돠
19/07/03
2910
0
9487
정치
'경공모' 회원들 "드루킹 실검 1위..드디어 예언 실현됐다"
3
Toby
18/04/18
2910
0
1552
정치
반기문 쪽 인천공항에 ‘특별 의전’ 요구했다 ‘퇴짜’
6
은머리
17/01/12
2910
0
9006
사회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친할머니 발인만 지키라고요?"
1
알겠슘돠
18/04/02
2910
0
목록
이전
1
319
320
321
322
323
32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글쓴이
제목
내용
회원번호
댓글
검색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