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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9/07/16 08:55:42
Name
The xian
Subject
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160개 재설치할수도"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16023
https://news.v.daum.net/v/20190716061805848
한줄요약 - 강제집행하려고 하니 내뺐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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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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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독이
19/07/16 09: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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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대형 화분을 설치해서 텐트 못 치게 했다고 하던데 다른 곳에 쳤었나 보군요.
제로스
19/07/16 10:07
수정
삭제
주소복사
저게 되게 짜증나는 수법인데 흔한 수법이기도 하죠.
보통 교통방해하려고 설치하는 장애물을 법원 판결나와도 철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나간다고 서류받으면 철거해버려요.
며칠 뒤에 다시 설치함..그럼 물체 위치나 그런것에 따라서 아예
방해금지가처분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강제집행은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집행관이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구조도 아니고
서류내고 뭐하고..미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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