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38 국제폭탄 조끼 입히고 "우린 ISIS"···여배우 졸도시킨 막장 몰카 6 swear 21/04/23 4951 0
16390 국제홍콩국제공항,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취소(1보) 그저그런 19/08/13 4950 0
5909 정치한국당 '朴전대통령 절연' 초읽기..보수야권 재편 기폭제되나 9 벤젠 C6H6 17/10/20 4950 0
30241 정치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22 22/07/07 4950 4
19268 의료/건강"그래서, 후쿠시마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야?" 하트필드 20/03/14 4950 2
30792 방송/연예이정재 "영화 홍보보다 집중호우 보도가 우선" 4 swear 22/08/09 4950 1
25428 국제정부 "루마니아의 백신 무상공여 사실 아냐…스와프 협의 중" 16 다군 21/08/21 4950 5
12383 과학/기술[과학] 최고 수준의 유전학자가 연구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350만 파운드의 연구비를 박탈당했습니다. 1 맥주만땅 18/08/23 4950 1
29560 사회“근영아, 어서 돌아와”…전교생이 한마음 swear 22/05/21 4950 0
25491 사회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빌려 탕진..父 살해 시도까지 '2심서도 징역 8년' 10 맥주만땅 21/08/26 4950 0
11434 IT/컴퓨터고속·고성능화 USB 규격, 케이블이 못 쫓아가 5 알겠슘돠 18/07/13 4950 0
16595 경제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18 AGuyWithGlasses 19/08/29 4950 1
15590 방송/연예"BTS로 절반 채운 연예잡지, 사실상 화보…출판금지" 2 하트필드 19/05/31 4950 0
31468 사회“건보공단 팀장 최소 46억 원 횡령”…지난주 독일로 도피 5 swear 22/09/23 4950 0
29429 정치문 사저 앞 끊이지 않는 확성기 집회…주민 "해도해도 너무한다"(종합) 43 윤지호 22/05/12 4950 0
19741 정치통합당 "'주말 n번방 폭로' 없다…본질에 집중"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0 4949 4
16416 국제볼턴 “홍콩서 새 ‘톈안먼 사태’ 일으키면 큰실수” 6 맥주만땅 19/08/15 4949 0
19039 의료/건강“최악의 경우 대비한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 12 Zel 20/03/02 4949 8
24673 사회새우튀김 '1개' 다음 날 환불 요구…쓰러진 분식집 사장님 18 하트필드 21/06/21 4949 1
2662 정치대선후보, 안철수씨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Beer Inside 17/04/10 4949 0
14697 사회"아이가 사고 칠까봐" 10대 아들 정관수술시키는 부모들 2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3 4949 0
18295 경제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중소기업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15 Schweigen 20/01/21 4949 6
31636 방송/연예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13 swear 22/10/04 4949 3
17309 IT/컴퓨터"에어팟 프로 나오자마자..中업체들 '짝퉁' 제작 나서" 3 아이폰6S 19/10/30 4949 0
21675 사회디지털교도소 캡처는 가짜였다…억울한 교수의 반격 8 작두 20/09/09 49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