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664 국제'행복한 나라' 부탄, 동성애 금지 폐지키로…"국가 명성에 오점" 3 CONTAXND 19/06/09 4863 1
18753 IT/컴퓨터"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복붙'의 발명자 사망 3 swear 20/02/20 4863 3
14179 스포츠우리은행, 4.8% 확률 뚫고 신인 '최대어' 박지현 품었다 알겠슘돠 19/01/08 4863 0
30602 사회"밝은 아이였는데"...단골손님 성추행에 스러진 모델의 꿈 11 swear 22/07/29 4863 0
7313 사회'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높다 24 먹이 18/01/03 4863 2
31935 사회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26 revofpla 22/10/23 4863 0
37173 경제호두과자도 소떡소떡도 제쳤다…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6 swear 24/02/11 4862 0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862 0
8255 스포츠과르디올라 감독, "노란 리본 떼라? 차라리 징계해라" 3 맥주만땅 18/02/25 4862 0
20847 정치"의원 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국회왔다 새차 견인당해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30 4862 0
2425 스포츠선수·구단만이 아닌 심판 징계와 공지도 필요하다 NF140416 17/03/20 4862 0
26747 정치"그렇다면 여기까지" 심각한 SNS, 술자리에서 올렸다 19 사십대독신귀족 21/11/30 4862 0
29352 정치"군인들 집도 빼라"‥집무실 이전에 군 관사도 유탄 19 데이비드권 22/05/06 4862 2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4862 10
25010 IT/컴퓨터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 해외 후기..."에어팟도 충전 가능해" 3 맥주만땅 21/07/20 4862 0
24515 과학/기술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종합2보) 7 다군 21/06/08 4862 0
9197 스포츠K리그 인기, 수원에서 고이 잠들다 4 알겠슘돠 18/04/09 4862 0
22412 IT/컴퓨터SKT의 새로운 사명은 '티모'?···상표 출원 4 swear 20/11/27 4861 0
16882 의료/건강약사회 "'동물용 구충제로 말기암 치료' 검증 안 돼..부작용 주의해야" 11 메리메리 19/09/21 4861 4
7669 문화/예술어슐러 르 귄 별세 4 코리몬테아스 18/01/24 4861 0
3105 문화/예술서울로 '슈즈트리' 흉물이냐 예술이냐…랜드마크 조형물 논란 12 벤젠 C6H6 17/05/17 4860 0
16946 사회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23 벨러 19/09/27 4860 1
20024 스포츠'풍운아' 강정호 국내 복귀한다. KBO에 임의탈퇴 해제신청 15 나단 20/04/29 4860 0
10825 정치고령층에 갇힌 보수 … 진보 못지않게 젊은층 고민 얘기해야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6 4860 2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8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