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0355.html

한일 양국이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1+1+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거라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702.html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기금 잔액 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방안이다. 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Date	19/12/11 07:44:53
Name	메오라시
Subject	‘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https://m.youngan.or.kr/news/1778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0355.html 한일 양국이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1+1+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거라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702.html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기금 잔액 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방안이다. 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오라시님의 최근 게시물 20-12-24 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20-12-22 당신의 재활용 수고, 60%는 그대로 버려진다 [8] 20-12-09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11] 20-11-28 ‘간첩 누명’ 53년 만에 벗은 제주 농민…“새 영혼을 받았다” [5] 20-11-28 8년만에 또 핵과학자 피격 사망…이란 “이스라엘이 배후” [2] 20-11-14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5] 20-10-31 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는 한국의 불평등 [15] 20-10-26 칠레,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 지운다 [2] 20-10-26 수십톤 쓰레기산을 헤집는 사람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3] 20-10-24 K팝 무대 위 노동자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