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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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m.youngan.or.kr/news/18192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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