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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도대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한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몇 개 훈령을 만들고 간 건지...
이걸 정치검찰로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3063350&sid1=102&date=2020020508&ntype=MEMORANKING
이걸 정치검찰로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3063350&sid1=102&date=2020020508&ntype=MEMORANKING
공소장은 본래 공개되는걸 이 정권 법무부에서는 '이번부터는' 공소요지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비공개한다고 나섰죠. 정치질하면서 남에게 정치딱지 붙이는게 특기.
그동안 공소장이 공개되면 야당이든 언론이든 그 공소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말이죠. 지금 상황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소장 공개 자체를 아예 불허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언플 얘기가 나올 상황인지요.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을 위반한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의 공소장 미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93948587332100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 더 보기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 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93948587332100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요즘 진중권씨의 글이 참 읽을 맛이 나더군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요즘 진중권씨의 글이 참 읽을 맛이 나더군요.
졸속으로 해치워버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게 될까 걱정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군요.
아주 실망스럽고 매우 화가 납니다.
아주 실망스럽고 매우 화가 납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야기하며 자기 행동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게 더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최소한 자기네 할일은 하고 있죠. 권력자의 비리 수사
알탈 님// 검찰의 존재 의의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인거죠.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 그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정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따지는 건 정부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여지네요
알탈 님// 지지자를 포함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는 정치적 세력의 목적이 청와대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거라는 얘기에요
검찰이 예전엔 살아있는 권력에 대립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정부에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이 어떤 경력을 거쳤고 왜 이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는지를 잊으신 듯합니다.
알탈 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행사하는 개인은 탈정치적일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계신 것부터 2번은 아닌겁니다.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 박근혜 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추 대표는.. (생략) 또한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604038
조국 다음으로 본인이 본인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러면서 추 대표는.. (생략) 또한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604038
조국 다음으로 본인이 본인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까라면 까야 합니다. 그걸 처음으로 어긴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구요.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건 저 법을 입법한게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던시절 노무현 정부라는거죠.
지금 검찰총장은 그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사람이죠? 전정권인사들 탈탈 털어서 현대통령이든 현정권이든 현정권지지자들이건 무한신뢰보내던 사람들이죠? 현 검찰총장 욕하기 시작한건 내편털기 시작한 다음이죠?
하나라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글을 쓰면 참 쓰기도 쉽고 글도 맛깔나게 나오죠. 억지를 쓰려면 말도 중언부언되고 논지도 흐리멍텅 애매모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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