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0 15:09:03
Name   은하노트텐플러스
Subject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https://m.youngan.or.kr/news/203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40

기사를 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여성변호사특위에서 주장했다는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새 법 입법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려는 마케팅 목적?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63 정치韓, '中 신장 인권침해 규탄' UN 성명 불참…"국익 고려" 17 알탈 22/11/01 4904 3
14912 국제[외신] 포함, 네덜란트 위트레흐트 총격, 테러 의심 2 Darker-circle 19/03/18 4904 0
23616 국제독·프 등 유럽서 AZ백신 접종중단 잇따라…18일 EMA 결정 주목(종합2보) 6 다군 21/03/16 4904 3
20301 기타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은하노트텐플러스 20/05/20 4904 0
22400 국제中 왕이, 강경화 회담 24분 지각...美 장관 늦었다고 면박 주더니 3 열린음악회 20/11/26 4904 0
20626 스포츠'보살팬·무관중 경기' 이용하고 있는 한화 수뇌부 5 알겠슘돠 20/06/11 4904 0
26957 정치"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19 구글 고랭이 21/12/14 4903 0
2937 정치홍준표 유세 동원된 지적장애인, 사전투표 전에 기표연습도 했다 5 우웩 17/05/05 4903 2
139 기타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1 님니리님님 16/09/16 4903 0
24725 외신시드니 광역권 및 주변 도시, 26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봉쇄조치 4 맥주만땅 21/06/27 4903 0
37816 정치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14 공무원 24/04/26 4903 0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903 6
11464 IT/컴퓨터삼성전자, 5G 기지국 통신장비 발표 April_fool 18/07/15 4903 0
20184 의료/건강이태원 인기 클럽 '메이드'서 신규 확진자 발생 10 Schweigen 20/05/12 4903 7
36360 정치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9 구밀복검 23/10/16 4902 0
36137 스포츠웃으며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 "여러분이 오라 해서 왔어요" 21 매뉴물있뉴 23/09/14 4902 3
35371 경제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 1 구밀복검 23/07/09 4902 2
26419 정치北, 文정부 군비증강 맹비난.."보수 때보다 더 퍼부어" 27 구글 고랭이 21/11/03 4902 2
36936 경제기아 EV9, 북미 올해의 車 선정… 지난해 EV6 이어 2년 연속 Beer Inside 24/01/05 4902 0
76 기타“우리제품 그만 사세요” 레고의 ‘즐거운 비명’ 2 Credit 16/09/08 4902 0
13428 방송/연예조수애, 두산家 며느리 된다 …박서원 대표와 12월 8일 결혼 15 Darwin4078 18/11/20 4902 0
25734 정치노엘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XX들" 구설[이슈시개] 23 Regenbogen 21/09/13 4902 1
35745 국제하와이섬 집어삼킨 화마…최소6명 사망·'대피령' 이재민 2천여명(종합2보) 다군 23/08/10 4902 0
34848 정치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수사…MBC 기자 압수수색(종합2보) 10 다군 23/05/30 4901 0
26411 정치서민 유튜브 썸네일 논란 31 대법관 21/11/03 49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