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보장…오늘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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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략)

이게 해당 협약에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ate	20/06/30 21:32:32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보장…오늘 국무회의 심의
https://m.youngan.or.kr/news/20849 http://naver.me/F2rgGoj4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략) 이게 해당 협약에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귀차니스트님의 최근 게시물 24-08-29 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2] 24-08-19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신청…"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협의"(종합) [0] 24-05-23 이재명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 21대서 처리하자"... 尹과 영수회담 제안 [16] 24-05-08 “디엘이앤씨, 여덟번째 사고 없어야” 반년 만에…65살 하청노동자 사망 [2] 23-12-23 現 중2 수능, 심화수학 도입 안한다 [10] 23-09-25 “건설사들 다 죽을 판” 유명 건설사의 SOS [21] 23-06-21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선정...국공립대 8곳 통폐합 추진 [14] 23-06-05 서울백병원 83년만 폐원 수순…누적 적자 ‘1700억’ [18] 23-02-07 "440억 물고 사업 포기합니다" 미분양 공포에 대형 건설사마저‥ [7] 22-04-29 내일부터 군 장병 외박 · 외출 가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