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딸 봤다고 왜 말 못하나”… ‘증언거부’ 조국 흔든 질문

http://naver.me/IMxAgK9K

신조국 님의 근황 짤막하게 가져왔습니다.

SNS로 검찰비난하고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신조국님의 법잘알 증언거부권 행사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또 “증언거부의 대상이 안 되는 신문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증언거부를 검찰이 비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를 오해했다네요.
이젠 신조국과 신신조국님의 싸움인가요.

입열구도 정도껏 쫌...!

Date	20/09/03 19:12:14
Name	판다뫙난
Subject	“딸 봤다고 왜 말 못하나”… ‘증언거부’ 조국 흔든 질문
https://m.youngan.or.kr/news/21613 http://naver.me/IMxAgK9K 신조국 님의 근황 짤막하게 가져왔습니다. SNS로 검찰비난하고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신조국님의 법잘알 증언거부권 행사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또 “증언거부의 대상이 안 되는 신문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증언거부를 검찰이 비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를 오해했다네요. 이젠 신조국과 신신조국님의 싸움인가요. 입열구도 정도껏 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판다뫙난님의 최근 게시물 24-03-26 美볼티모어서 다리 붕괴…선박 충돌 뒤 다수 차량 추락 [3] 20-09-03 “딸 봤다고 왜 말 못하나”… ‘증언거부’ 조국 흔든 질문 [13] 20-08-26 ‘권력비리 의혹’ 피소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15] 20-05-22 민식이법 적용된 두가지 사고 발생. [15] 20-05-21 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범위 들어가는 건 맞다” [58] 20-04-28 [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 [38] 20-04-25 ‘여자 백종원’ 이여영 대표가 남편에게까지 고소당한 사연 [14] 20-03-12 NBA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유타 고베어 감염 확진(종합) [0] 20-02-03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또…" 초등생 자매 사망·부모 중상 등 5명 사상 [17] 19-12-02 노후 카니발 사직터널 진입 2초만에 “과태료 25만원” 카톡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