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96 경제'광주형 일자리 반대' 현대차노조, 이르면 6일 파업 돌입 2 수박이 18/12/04 5107 0
22954 외신'나홀로 집에 2'에서 트럼프 지우는 거 어때 12 구밀복검 21/01/15 5107 1
23469 정치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오세훈·박형준 20 empier 21/03/04 5107 0
20672 사회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16 5107 2
23513 국제모두가 잊고 있었던 전복 선박 고양이들, 침몰 직전 구사일생 1 먹이 21/03/07 5107 4
35561 방송/연예단독]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린 유명 웹툰작가 자녀...담당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왜? 55 Groot 23/07/26 5107 0
25322 사회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47 조지 포먼 21/08/13 5107 0
23569 사회코로나 확진자 극단적 선택 3 행복한고독 21/03/11 5106 0
29734 사회“女 연예인 모텔 상황극 준비 똑바로 해”…얼차려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 5 swear 22/06/05 5106 0
23856 IT/컴퓨터10년 끈 구글 대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 구글 최종 승리(종합) 2 다군 21/04/06 5106 2
31539 경제토스증권, 한때 환율 1298원 오적용…"고객 차익 회수 안 한다" 4 Leeka 22/09/28 5106 0
25417 경제농협 '전면중단' 이어 SC제일은행 "주택대출 일부 중단" 11 Profit 21/08/20 5106 0
23642 국제일본 법원 최초로 “동성 혼인신고 반려는 위헌” 4 자공진 21/03/17 5106 17
30813 게임"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5106 0
24678 국제손 묶고 123일 매 순간 함께 한 커플의 최후 4 swear 21/06/22 5106 0
26998 정치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20 과학상자 21/12/16 5106 0
23689 스포츠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형사고소…5억원 손배소 2 empier 21/03/22 5106 0
20625 경제'스벅공부' 사라지나..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 치운다 4 Schweigen 20/06/11 5106 0
152 기타뉴욕 맨해튼 번화가 대형 폭발… '압력솥 폭탄'도 발견 April_fool 16/09/19 5106 0
22946 외신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탄핵에 찬성 10 Bergy10 21/01/14 5106 2
31659 사회마약왕 옥중 인터뷰 “밀반입되는 마약 중 5%만 적발” 4 syzygii 22/10/05 5106 0
21422 사회‘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2 BLACK 20/08/20 5106 3
22452 사회"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0 사악군 20/12/01 5106 14
34810 정치巨野, 안될게 뻔한데 밀어붙여... 尹 거부권 유도해 중도층 공략 15 dolmusa 23/05/26 5106 6
22535 정치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65 토끼모자를쓴펭귄 20/12/08 510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