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678 국제손 묶고 123일 매 순간 함께 한 커플의 최후 4 swear 21/06/22 5110 0
16750 정치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 3 구박이 19/09/09 5110 0
26998 정치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20 과학상자 21/12/16 5110 0
20625 경제'스벅공부' 사라지나..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 치운다 4 Schweigen 20/06/11 5110 0
22946 외신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탄핵에 찬성 10 Bergy10 21/01/14 5110 2
21929 외신트럼프 램데시비르 치료시작 8 존보글 20/10/03 5110 0
22186 정치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한다…"피해 여성께 사과" 50 그저그런 20/11/02 5110 0
22452 사회"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0 사악군 20/12/01 5110 14
25016 정치윤석열 "대구봉쇄 철없는 미친소리…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37 the hive 21/07/20 5110 0
20672 사회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16 5110 2
23236 경제[외신] 탈가솔린차 30년대 전반에, 온실가스 제로에 탄력-HV존속에 고용확보 12 이그나티우스 21/02/06 5110 0
10210 경제'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젠 "콜옵션 행사한다" 4 알겠슘돠 18/05/18 5110 0
18177 국제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atelier 20/01/13 5109 3
34338 정치“허위선동” “사기꾼” 논란의 4·19기념사…대통령실 “일반적 현상 말한 것” 5 오호라 23/04/20 5109 0
28964 정치4월 여론조사 지지율, 文 47.9%, 尹 49.3% 31 노바로마 22/04/07 5109 0
22821 사회애 셋 낳으면 대출 탕감...창원시, 인구 100만 사수 프로젝트 시동 20 Groot 21/01/04 5109 0
22058 국제中, 대만과 전쟁 준비 박차..해안 병력 대폭 강화 16 은하노트텐플러스 20/10/19 5109 0
28252 정치[영상] '파시스트' '좌익혁명에 빠진 사람' 거침없는 윤석열의 입 32 ギラギラ 22/02/18 5109 6
20595 스포츠출신국 차별도 짚은 디발라, “亞 출신도 안 좋게 보잖아” swear 20/06/09 5109 0
7037 IT/컴퓨터올해도 최악의 비밀번호로 ‘123456’, ‘password’ 선정 6 JUFAFA 17/12/20 5109 0
14222 기타제주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쏘기게임 접속' 여부 확인…왜? 82 사나남편 19/01/10 5109 0
2457 정치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 11시 40분 종료…14시간 조사(속보) 2 베누진A 17/03/21 5109 0
23962 경제한국씨티은행,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철수키로(종합2보) 16 다군 21/04/16 5109 0
24990 스포츠은퇴선수 “난 유흥 브로커가 아니다. 여성들의 정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어”…“선수들이 먼저 연락 와 제 발로 호텔 온 것” 4 Regenbogen 21/07/19 5109 2
28062 국제'푸틴의 러시아'에서 '러시아 좌파'들이 성장하고 있다 3 구밀복검 22/02/10 510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