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85055

속보여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법안 발의 당시 제가 올린 글이 있기도 했고
https://m.youngan.or.kr/?b=34&n=20515

당론 채택 당시 닭장군님께서 올린 글이 있기도 합니다.
https://m.youngan.or.kr/?b=34&n=22204

***

최대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이 법안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쟁이 많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가 역사에 대한 해석틀을 독점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형벌로 처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가져다 대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상 자체가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걸로 한정된다는 것이 다른 사안들에 비해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무너지는 게 과연 [5.18 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5. 18은 민주항쟁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전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 저항이 커지자 5월 17일 계염령이 선포되면서 김영삼, 김대중 등에 대한 연금조치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체포로 인해 들고 일어난 광주 시민을 진압군이 짓밟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5.18은 언제나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5.18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억압될 때 어떻게 5.18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언뜻 보기엔 5.18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5.18의 권력화, 정치화, 사유화이고 5.18 정신에 대한 사형선고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다른 사건에 대한 왜곡금지법 역시 가능해지며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제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