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491.html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이 민주당에 의해 전속고발권 유지로 바뀌어 통과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조항이어서(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음. 법을 위반한 기업으로서는 어떻게든 공정위만 막으면 수사/기소될 위험을 덜게 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김상조 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일 전속고발권 유지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고, 민주당 3, 정의당 1, 국민의힘 2명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조정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폐지하겠다고 말하고서 찬성을 이끌어냈고,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으로 바꿔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대는 이유가 재밌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 권한을 키우게 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43898&view=pc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410.html

Date	20/12/09 23:10:43
Name	메오라시
Subject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https://m.youngan.or.kr/news/22550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491.html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이 민주당에 의해 전속고발권 유지로 바뀌어 통과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조항이어서(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음. 법을 위반한 기업으로서는 어떻게든 공정위만 막으면 수사/기소될 위험을 덜게 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김상조 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일 전속고발권 유지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고, 민주당 3, 정의당 1, 국민의힘 2명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조정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폐지하겠다고 말하고서 찬성을 이끌어냈고,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으로 바꿔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대는 이유가 재밌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 권한을 키우게 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43898&view=pc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410.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오라시님의 최근 게시물 20-12-24 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20-12-22 당신의 재활용 수고, 60%는 그대로 버려진다 [8] 20-12-09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11] 20-11-28 ‘간첩 누명’ 53년 만에 벗은 제주 농민…“새 영혼을 받았다” [5] 20-11-28 8년만에 또 핵과학자 피격 사망…이란 “이스라엘이 배후” [2] 20-11-14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5] 20-10-31 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는 한국의 불평등 [15] 20-10-26 칠레,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 지운다 [2] 20-10-26 수십톤 쓰레기산을 헤집는 사람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3] 20-10-24 K팝 무대 위 노동자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