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수정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수정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수정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수정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수정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수정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015
과학/기술
쇠보다 강한 목재? 고강도 압착 목재 개발
3
이울
18/02/09
4992
0
13916
과학/기술
‘알파고’의 생물학판 ‘알파폴드’ 등장
11
April_fool
18/12/17
4992
1
25186
정치
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18
Profit
21/08/03
4992
2
16779
정치
법무부 고위 간부, 검찰에 윤석열 제외한 수사팀 제안
17
lifer
19/09/10
4992
1
32159
국제
82세 펠로시 하원의장, 압승…득표율 82%
3
arch
22/11/09
4992
0
16547
국제
살인적 집값에 배에서 산다, 런던 청춘들의 '우울한 운하'
14
grey
19/08/26
4992
0
24996
기타
'열돔'에 갇힌 한국…내일부터 최고 35도 이상 폭염
5
다군
21/07/19
4992
0
26817
경제
"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
Regenbogen
21/12/03
4992
0
14563
IT/컴퓨터
[외신] 블리자드 구조조정안 발표 예정
9
Darker-circle
19/02/09
4992
0
30194
사회
[KBS]"일하지 맙시다"..세종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동료들 공분
13
RedSkai
22/07/05
4992
1
11263
의료/건강
우울증 알리는 특이한 증상 5가지
9
April_fool
18/07/07
4992
1
519
기타
미슐랭 서울 ‘빕 그루망 식당’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10
Toby
16/11/01
4991
0
29721
경제
"루나 코인 폭락 직전 '고래'들 미리 탈출…개미는 매수"
1
야얌
22/06/03
4991
1
19535
국제
의료보험 없어서 긴급치료 거부당한 미 10대 사망자는 한인
3
다군
20/03/30
4991
1
24662
기타
"가위 샀는데 가위 없어서 가위 못꺼내"…악마의 포장 화제
6
swear
21/06/20
4991
4
1632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한달 매출 2000억
12
Toby
17/01/18
4991
0
22114
국제
‘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991
0
6770
의료/건강
비아그라 공장 연기에 남성들 부작용 호소
4
CONTAXS2
17/12/07
4991
0
13685
정치
오세훈 “다시 돌아가도 무상급식 국민투표 했을 것”
5
우분투
18/12/04
4991
0
36729
사회
"생일 축하해요" 꽃바구니 주자 때린 계모…"왜 돈 함부로 써"
9
swear
23/12/06
4991
0
25757
정치
윤석열 "임금 같으면 비정규직이라도.. " 발언에 "세상 물정 몰라"
25
구글 고랭이
21/09/14
4991
0
27595
문화/예술
"책 안 읽는 한국인"…성인 절반 이상 1년에 한 권도 안 본다
19
swear
22/01/15
4991
0
23017
사회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6
empier
21/01/20
4991
0
36608
경제
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광천김’ 상표
6
swear
23/11/16
4990
0
27142
정치
윤석열 "80년대 민주화운동, 외국서 수입해온 이념 사로잡혀"
54
정중아
21/12/23
4990
0
목록
이전
1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글쓴이
제목
내용
회원번호
댓글
검색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