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96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38 방송/연예조지 마이클 사망... 10 Bergy10 16/12/26 4641 0
15184 의료/건강젖병 세척제 '에티튜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식약처 회수·폐기 12 비얌 19/04/17 4641 0
37675 정치안철수 “쓴소리 제대로 하겠다” 당선 소감 17 the hive 24/04/11 4640 0
23360 국제램지어 '교수' 자리…미쓰비시 100만달러로 만들어졌다 4 empier 21/02/18 4640 1
22105 국제한국선 ‘금지’ 살수차,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7 메오라시 20/10/22 4640 0
33886 국제'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3 다군 23/03/22 4640 0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640 1
8108 경제비트코인 갑부 돌연 숨지자 상속 재산도 사라져 4 이울 18/02/15 4640 0
2022 방송/연예원로배우 김지영, 폐암으로 별세 4 은머리 17/02/19 4640 0
17638 사회박용진 "오늘 저녁 6시, 누가 '유치원3법' 반대하는지 꼭 보시라" 25 늘쩡 19/11/29 4640 4
2049 경제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받아 4 tannenbaum 17/02/22 4639 0
23053 국제“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1 구밀복검 21/01/22 4639 2
2327 방송/연예'사진 유출' 미나· 뱀뱀, "JYP 연애금지? 3년 아닌 5년은 해야…" 발언 눈길 베누진A 17/03/14 4639 0
23581 사회조국 '박형준 입시비리 의혹' 기사 공유..누리꾼 "당신도 똑같은데" 16 empier 21/03/12 4639 0
15648 사회34년만에 낙농강 하굿둑 개방, 농가 염분피해 반발 고조 16 맥주만땅 19/06/07 4639 1
27192 정치국힘 초선들 "우리 편 맞나"..'이준석 거취' 긴급총회 19 Regenbogen 21/12/27 4639 0
13627 과학/기술'아프리카 동부는 인류의 요람' 학설이 의심받고 있다 벤쟈민 18/11/30 4639 0
25928 정치‘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前 땅 32% 사뒀다 11 Profit 21/09/28 4639 9
36975 정치'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외교부 승소 20 공무원 24/01/12 4639 0
24222 국제천황인가, 일왕인가 27 기아트윈스 21/05/13 4639 1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4639 0
27819 정치李,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17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639 0
944 경제中企 고졸인력난도 코앞인데..맥 잘못짚은 정부 NF140416 16/11/28 4639 0
20943 사회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16 맥주만땅 20/07/09 4639 0
22998 사회네팔 셰르파 10명, 사상 첫 K2 겨울등정 2 Darwin4078 21/01/18 46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