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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m.youngan.or.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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