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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05 11:10:48
Name
empier
Subject
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3210
https://news.v.daum.net/v/20210205085826694
... 그렇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당에선
과연 뭐라 할련지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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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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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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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탄핵?
주식하는 제로스
21/02/05 1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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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익신고자가 검사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더군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요건을 완벽하게 맞춰서 신고했어요.
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익신고 아니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살아서는 감옥가고 죽고나서는 지옥에서 혀가 뽑혀야해요.
그리고 뭐 공개된 것만 조금봐도..이건 공익신고 수준이 아니라 수사결과입니다 -_-;
검찰수사기록 풀로 봐도 저렇게 공들여 완벽하게 작성된거 본적 없어요.
그냥 맨뒤에 검사이름만 써서 기소해도 될 정도로..그야말로 완전히 '떠먹여주는' 신고죠.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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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익신고자가 검사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더군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요건을 완벽하게 맞춰서 신고했어요.
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익신고 아니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살아서는 감옥가고 죽고나서는 지옥에서 혀가 뽑혀야해요.
그리고 뭐 공개된 것만 조금봐도..이건 공익신고 수준이 아니라 수사결과입니다 -_-;
검찰수사기록 풀로 봐도 저렇게 공들여 완벽하게 작성된거 본적 없어요.
그냥 맨뒤에 검사이름만 써서 기소해도 될 정도로..그야말로 완전히 '떠먹여주는' 신고죠.
수사는 뭐 새로운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을 확인검증하는 정도가 될겁니다.
증거도 딱히 새로 더 확보할 필요조차없음.. 관련자들 진술추가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 크로스체크 정도하면 끝.
4
Picard
21/02/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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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검찰도, 사법부도 그렇고,정의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저기 내전 신나게 벌어지네요.
루치에
21/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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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허위의 출국금지요청서를 접수한 사실관계 자체는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평검사에 불과한 그가 혼자 판단해서 이런 무리수를 뒀을리는 없고 관련된 자들을 확인하는게 관건일 건데, 쉽게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도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판인데요 뭐 ;
주식하는 제로스
21/02/05 13: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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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위로 올라가는 수사까지는 어렵겠죠. 그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저는 그건 기대도 안했어요.
이제 곧 공수처가 가져가서 짬시킬건데 시간상 그전까지 밝혀낼수가 없죠. 정권바뀌기 전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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