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게..-_- 진짜 부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면 모를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기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흑자부도를..ㅡㅅㅡ

그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하거나,
대출규제가 없는 고금리 사금융쪽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이 집값을 올린 이유중 하나는...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입주 가능 물건은 프리미엄 붙여서 3억 3천에 올라오고. 세낀건 3억에 올라옴.
-> '3억 3천이 팔려서 이제 실거래가가 3억 3천이 됨'
-> 이제 세낀게 3억 3천이 되고. '입주가능은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 6천에 올라옴'

농담 아니고 이걸 반년째 반복하고. 입주 가능 거래될때마다 가격이 오르는게 무한 반복되면서 반년만에 50% 올랐습니다 - -;;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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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9. 16(수) / 총 2매

moira 님//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적었습니다..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중에' 저지른거라 불을 붙였으니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는건데
과거 이슈를 가져오는건 그 시대 배경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임차인을 도와주면서 개선하려면 '안전장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분당/일산 공급폭탄 직전' 이라는 대형 안전장치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죠.


임차인을 도와줘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소급적용이라는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닌거 같네요.
막상 전세가가 저희 아파트만 해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급적용을 하고도 보호된 세입자 만큼이나 피해를 받은 세입자도 엄청 늘었으니까요.. .

심지어 1->2년으로 바꿀땐 '혼돈기 이후엔 '1년이 아닌 2년 거주가 가능한 안정성' 을 얻었다면
이번엔 막상 '혼돈기 이후에도 거주 보장은 4년이 아닌 2년입니다. 여전히 집주인 실거주권이 살아있거든요..

혼돈기를 겪으면서라도 챙겨줄꺼였으면. 그냥 신규 계약을 4년간 보장으로 해주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가는 올랐는데 (2+2로 생각해서).. 막상 세입자는 2년밖에 보장을 못받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