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07756

이미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헌재에서 위헌 맞은 상황인데 저게 통과과 될까요...
그리고 저거 기사 보고 '민주당 놈들이 테방법 필리버스터 또 걸레짝 만들고 국민감시법 만드네 ㅋㅋㅋ' 이랬는데 대표발의자가 '박대출'... 역시 국힘도 지들이 유리하면 국민 감시하고 검열하고 탄압하는 법 만드는건 똑같고, 이런데에서는 여야가 서로 손에 손잡고 하는게 참...

Date	21/05/03 14:39:15
Name	루이보스차넷
Subject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https://m.youngan.or.kr/news/24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07756 이미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헌재에서 위헌 맞은 상황인데 저게 통과과 될까요... 그리고 저거 기사 보고 '민주당 놈들이 테방법 필리버스터 또 걸레짝 만들고 국민감시법 만드네 ㅋㅋㅋ' 이랬는데 대표발의자가 '박대출'... 역시 국힘도 지들이 유리하면 국민 감시하고 검열하고 탄압하는 법 만드는건 똑같고, 이런데에서는 여야가 서로 손에 손잡고 하는게 참...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루이보스차넷님의 최근 게시물 21-05-07 “교사 단체가 학생들에 페미니즘 세뇌”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동의 [21] 21-05-03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15] 21-04-30 화이자 사실상 1차접종 중단…정부, 2차분 당겨쓰고 "300만 달성" [9] 21-04-11 대북금지법 청문회 예고한 美, 한국 정부 향해 “폄하말라” [3] 20-10-09 국감장에 펼쳐진 포르노 사이트…"허망하게 뚫린다" [11] 20-08-20 통합당,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광화문 집회 영향 상승세 제동” [9] 20-06-02 "5·18왜곡 막으랬더니.."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헛발질 논란 [10] 20-05-21 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