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26 11:36:23
Name   구밀복검
File #1   271747468c5ba83c40db266725d2398b4f76cb00.png (756.9 KB), Download : 97
Subject   박진성 또 패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3500162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한 문학잡지에 문단 내에서 경험한 피해를 다룬 글을 기고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스토킹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박씨라는 것이 특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A씨의 글이 기고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A씨가 2000년께 자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박씨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박씨도 A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씨 부부와 박씨는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박씨)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쯤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지인들이 “박씨가 A씨의 남자친구로 행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개한 이메일 일부 내용에 비춰볼 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A씨가 박씨를 완곡히 거절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는 10년 넘게 교류가 없다가 A씨가 산문을 기고하면서 스토킹, 성범죄, 표절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피고는 이에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게시한 글은 원고 A와 연인관계를 언급하는 것에 그칠 뿐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등 표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며 A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 총 2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뭐 예정된 결과였던 듯합니다.

관련 행적은 아래에..
https://www.google.com/search?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tbm=isch&ved=2ahUKEwje09fO0c3yAhVwEqYKHS9FAkIQ2-cCegQIABAA&o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gs_lcp=CgNpbWcQAzIECCMQJ1DApANYwKQDYLWnA2gAcAB4AIABfogBfpIBAzAuMZgBAKABAaoBC2d3cy13aXotaW1nwAEB&sclient=img&ei=8fsmYZ6XD_CkmAWviomQBA&bih=959&biw=1116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536 정치금태섭 소신, 이번엔 추미애 공격 "공소장 공개가 원칙" 10 empier 20/02/06 4506 7
18314 IT/컴퓨터FBI, 애플 없이 최신 아이폰 '잠금해제' 11 empier 20/01/22 4506 1
15504 국제‘브렉시트’에 갇힌 영국 메이 총리, 사퇴 발표할 듯 2 오호라 19/05/24 4506 0
25493 사회박진성 또 패소 13 구밀복검 21/08/26 4506 0
37539 정치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尹대통령 수리할 듯 16 괄하이드 24/03/29 4506 0
19434 사회일진다이아몬드 본사에서 일어난 일 1 Erzenico 20/03/24 4506 3
28931 정치'3번 낙선 공천 배제' 이준석 "나는 적용 안 돼…총선 룰은 다를 것" 8 Picard 22/04/06 4505 0
15682 스포츠듀란트, 아킬레스건 부상.. GSW 외에도 이적 노리던 팀들도 울상 7 오호라 19/06/11 4505 1
21841 정치여야,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만 통신비 2만원 지원 19 the 20/09/22 4505 0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505 0
27266 사회'코로나 이혼' 많다는데…한국은 오히려 줄어든 이유 15 Leeka 21/12/30 4505 2
36244 사회사회가 성인 대접 해주는 중위 연령, 이제는 30세가 아니라 45세다 9 Groot 23/09/28 4505 0
12195 국제트럼프, 공장 해외이전 '할리 데이비슨' 불매운동 지지 2 보내라 18/08/13 4505 0
18912 의료/건강하버드대 교수 "1년내 세계인구 40~70%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3 BLACK 20/02/26 4505 0
30695 과학/기술죽은 돼지의 심장 다시 뛰었다…美 연구결과에 죽음의 정의 논쟁 1 다군 22/08/04 4505 0
22773 의료/건강"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전국 요양시설 사망자 속출 10 릴리엘 20/12/29 4505 2
25083 국제어린 주인 구하려 야생 코요테와 목숨 걸고 싸운 반려견 (영상) 4 먹이 21/07/26 4505 3
34321 정치박민식 보훈처장 "이승만 재평가, 국가정체성 바로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 37 오호라 23/04/19 4504 1
14869 스포츠프로축구 대전 코치 입건.. 고종수 감독도 피의자 전환 방침 맥주만땅 19/03/14 4504 0
22044 사회장비 꼼꼼히 챙겨 살았다..설악산 실종 70대 사흘만에 구조 19 맥주만땅 20/10/16 4504 1
11085 스포츠독일 잡은 한국 ‘이변’에 집 파는 중국인 속출 2 우분투 18/06/29 4504 0
14167 스포츠텐진 취안젠 모기업 공중분해 위기...최강희 감독 거취는 3 알겠슘돠 19/01/07 4504 0
26742 정치[KBS여론조사] 이재명·윤석열 35.5% 초접전…대세 후보가 없다 24 곰곰이 21/11/30 4504 0
23433 사회법원, 3·1절 광화문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일부 허용 6 empier 21/02/27 4504 0
26255 국제유럽까지 날아갔다…추위에 강한 한국 모기, 이탈리아서 기승 6 혀니 21/10/22 45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