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78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m.youngan.or.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12 사회“원하면 코로나 끝나도 무기한 재택근무” …‘근로 뉴 노멀’ 맞는 기업들 24 유럽마니아 20/05/13 4676 0
13570 의료/건강전자 눈 기적.. 실명 50대, 시력을 되찾다 7 이울 18/11/28 4675 0
23318 사회KAIST, 제자 성추행해 징역형 받은 수학자 초청 세미나 논란 7 empier 21/02/14 4675 1
24877 국제콧대 높은 애플 AS정책 '저승사자' 만났다 6 먹이 21/07/11 4675 3
36703 정치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8 야얌 23/11/30 4675 0
34172 사회'마약 음료' 공범 2명 체포…"중국 총책 지시 받았다" 10 매뉴물있뉴 23/04/09 4675 0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675 0
10962 국제두테르테 "한국인·중국인 관광객 돈 뺏지 말라" 6 먹이 18/06/24 4675 0
7411 IT/컴퓨터‘코닥코인’ 출시 발표에 주가 119% 폭등 2 CONTAXS2 18/01/10 4675 0
264 기타인사혁신처, 해킹? 관리소홀? 행시 합격자 명단 공개 파장 9 우주최강킹왕짱 16/10/05 4674 0
20266 경제“샤넬·애플·이케아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역차별 논란 11 the 20/05/18 4674 0
22320 사회'27cm 흉기' 들고 난동..돌려차기로 단숨 제압한 경찰관 5 Schweigen 20/11/16 4674 0
33842 방송/연예'더 글로리' 송혜교, 박은빈 새길려던 백상 트로피 가져오나 [Oh!쎈 이슈] 11 tannenbaum 23/03/20 4674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674 0
38716 사회“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시켜라”…현장 경영 고삐 조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19 Groot 24/08/28 4674 1
4943 과학/기술세종대 곽보근 교수, 블랙홀 존재 밝혀줄 단서 찾아내 2 OshiN 17/08/30 4674 1
35671 사회[디패Go] "그 텐트에 잠입했습니다"…잼버리, 새만금의 악몽 4 swear 23/08/05 4674 1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674 5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674 9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674 0
21415 의료/건강“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김문수, 코로나19 검진 요청한 경찰에 ‘버럭’ 18 SCV 20/08/19 4674 0
16318 정치日,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한국에 1차로 수출 허가 방침 10 양양곱창 19/08/08 4674 0
17619 외신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4674 0
27905 국제코로나 봉쇄 중 파티…“사퇴 안해” 버티는 영국 총리 5 empier 22/02/01 4673 0
24603 국제일본, 의사 '백신 일당' 177만원?…'수급 불균형' 심각 3 다군 21/06/15 46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