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https://news.v.daum.net/v/20211014140914436

속보여서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건입니다.

경선 토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겠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22222?sid=102

1심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결했군요.
검찰도 내부인사규정상 징계사유별로 양정표를 마련해두었을 건데, 사실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했을 땐 면직이 양정표 상의 최저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준보다도 약한 징계를 했다는 거죠.

Date	21/10/14 14:23:38수정됨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https://m.youngan.or.kr/news/26158 https://news.v.daum.net/v/20211014140914436 속보여서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건입니다. 경선 토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겠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22222?sid=102 1심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결했군요. 검찰도 내부인사규정상 징계사유별로 양정표를 마련해두었을 건데, 사실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했을 땐 면직이 양정표 상의 최저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준보다도 약한 징계를 했다는 거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24-09-09 8·8대책 후속조치 추진…박상우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 등 속도” [12] 24-08-31 국민의힘 "문재인 딸 압수수색, 법 앞의 평등 보여줄 계기" [43] 24-08-31 일본 방위상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2] 24-08-28 대통령실 "야당 머릿속엔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지 의문" [5] 24-08-27 이혼 위자료 20억 원 놓고 발끈‥목숨 값은 1억 원인데 [29] 24-08-26 대통령실 "독도를 선동 소재로 삼는 게 일본이 원하는 전략" [13] 24-08-26 한동훈 "25만 원 살포, 쉽겠지만 나라 망해‥어렵지만 효율적으로" [3] 24-08-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대통령실 "야당의 괴담과 싸워왔다" [10] 24-08-22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3] 24-08-06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