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80 방송/연예'1달러 소송' 테일러 스위프트.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elanor 17/12/07 5099 0
24623 정치"文 오물"·"쿠데타는 혁명"..'이준석 내정' 한기호 막말 논란 24 매뉴물있뉴 21/06/17 5098 0
31312 사회'육덕' '꼽고 싶다'... 판사에게 필요한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 27 22/09/15 5098 0
25220 정치"전쟁 몰고 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목소리 계속 19 414 21/08/05 5098 0
16775 사회서울대생 80%가 장학금 받는다고?… ‘조국 청문회’ 때 수혜율 ‘뻥튀기’ 논란 7 우주최강귀욤섹시 19/09/10 5098 5
24729 경제“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5 아재 21/06/27 5098 0
25011 경제'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8 맥주만땅 21/07/20 5098 0
24249 경제홍차마저 덮친 코로나..세계 2위 생산국 인도 '불길한 조짐' 6 맥주만땅 21/05/17 5098 0
23233 사회학위 시험 '족보'대로 똑같이 낸 교대 교수들, 무더기 적발 2 empier 21/02/06 5098 0
30675 국제中, 펠로시 방문에 보복제재?…대만 과자 수입금지 6 Beer Inside 22/08/03 5098 0
36075 정치점임가경 홍범도 죽이기…이번엔 현충원 앞 '홍범도장군路' 폐지 논란 3 야얌 23/09/08 5098 0
26897 경제‘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7 맥주만땅 21/12/10 5097 0
19742 외신[NYT] 잘나가던 홍콩/싱가포르/타이완의 방역은 누가 다 먹었을까 11 기아트윈스 20/04/10 5097 0
27969 정치이재명, ‘김혜경 비서 채용은 가짜뉴스’ 페북글 왜 지웠나 11 주식하는 제로스 22/02/05 5097 6
36174 정치민주 위성정당 올라탔던 조정훈,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힘 (내용추가) 5 매뉴물있뉴 23/09/20 5097 0
20572 정치"이대로 가면 정말 망한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었다" 22 맥주만땅 20/06/08 5097 0
27489 사회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아버지 집에서 금괴 254kg 추가 압수 8 Profit 22/01/11 5097 0
23939 의료/건강스웨덴에 무슨 일이..인구당 확진자 유럽 내 최악으로 2 맥주만땅 21/04/14 5097 0
22679 경제화장실 못 가 방광염, 물 못 마시게도..'극한직업'이케아·코스트코 직원들 5 알겠슘돠 20/12/20 5097 0
20388 사회'원생 확진' 유치원 등원 연기…서울교육청 "등교, 이제 학교가 결정" 42 Fate 20/05/25 5097 0
22183 IT/컴퓨터애플, 잡음나는 에어팟 프로 리콜 2 다군 20/11/01 5097 0
23471 방송/연예지수, 학폭 인정 “용서 못받을 행동들 무릎꿇고 사죄” 6 swear 21/03/04 5097 0
27083 정치‘김종인 중재’에도…이준석 “입장 변화없다” 13 대법관 21/12/21 5097 0
26637 경제두산, 수소버스, 수소트럭 시장 진출한다...‘차량용’ 수소 파워팩 개발 선언 2 맥주만땅 21/11/22 5096 0
36121 정치윤석열 대통령 개각 11 R세제곱인생 23/09/13 50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