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58 사회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10 Regenbogen 22/01/24 4645 1
23684 의료/건강'코로나19 병실 부족' 속 구급차서 대기하는 브라질 환자 먹이 21/03/22 4645 0
16069 스포츠[엠스플 이슈] 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2 사나남편 19/07/19 4645 0
21222 국제미중 갈등 속 중국, 한국에 러브콜…입국 제한 완화 7 다군 20/08/04 4645 0
36838 사회現 중2 수능, 심화수학 도입 안한다 10 츤데레 23/12/23 4645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4644 0
19233 의료/건강우한이 광저우보다 피해 큰 이유..가디언 주목한 '커브 평탄화'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3 4644 1
32304 스포츠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JUFAFA 22/11/20 4644 0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644 0
15424 기타고속도로 2차선 정차 사망자 알콜검출 7 제로스 19/05/17 4644 0
27208 정치“김건희, 폴리텍대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해명도 허위·과장“ 23 알탈 21/12/28 4644 0
23376 정치文대통령, 위안부·징용문제에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에 달려" 4 empier 21/02/19 4644 2
21853 사회檢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13 swear 20/09/23 4644 0
35432 방송/연예"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코로나 확진 후 건강 악화" 中매체 보도 6 swear 23/07/13 4644 0
32112 경제‘어닝 서프라이즈’ 스타벅스, 주역은 비싼 음료들 6 Beer Inside 22/11/04 4644 0
22914 정치"검찰이 계좌봤다"..유시민, 금융회사 통보 시점 지났는데도 '모르쇠' 9 맥주만땅 21/01/12 4644 0
17044 정치‘광화문 집회’ 공감 50.9% vs ‘서초동 집회’ 공감 47.0% 27 CONTAXND 19/10/07 4644 0
24487 경제오비맥주, 수제맥주 시장 공략 나선다. 16 캡틴아메리카 21/06/06 4644 0
5817 방송/연예"120만장→빌보드7위" 방탄소년단, 기록 찍고 활동 마무리 4 tannenbaum 17/10/14 4644 1
37818 정치총선날 출근 못한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 붕괴 위기 7 퓨질리어 24/04/26 4644 0
28619 정치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추모 특별전 찾아…“할머니의 용기 기억될 수 있는 사회” 18 danielbard 22/03/14 4644 0
18389 의료/건강삼성, 당뇨병 '30년 난제' 풀었다.."피 안뽑고도 혈당 측정" 9 Dr.Pepper 20/01/29 4644 1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644 0
1498 IT/컴퓨터LG, 스마트폰 7분기 연속 적자 3 Beer Inside 17/01/06 4644 0
13791 과학/기술[외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답은 음의 질량일수도 9 Sophie 18/12/10 46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