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http://naver.me/Gd6900q0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에 대출총량규제 질의
법적근거 묻자 금융위·금감원 "도덕적 권유"
캠프 "금융당국의 자의적 규제, 유지 어렵다"

금융위는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라면서 "금융위가 (은행에)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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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총량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되더라도 단계적 폐지로 갈 것 같고요.

자발적 협조에 따른 '도덕적 권유'였으니 은행도 방향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연말에 대출 받는 분들도 마음 졸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정부에서는 총량규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들이 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https://pgr21.com/freedom/93724 )

Date	22/03/12 14:19:52
Name	Folcwine
Subject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https://m.youngan.or.kr/news/28589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http://naver.me/Gd6900q0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에 대출총량규제 질의 법적근거 묻자 금융위·금감원 "도덕적 권유" 캠프 "금융당국의 자의적 규제, 유지 어렵다" 금융위는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라면서 "금융위가 (은행에)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대답했다. ‐---------- 가계대출총량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되더라도 단계적 폐지로 갈 것 같고요. 자발적 협조에 따른 '도덕적 권유'였으니 은행도 방향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연말에 대출 받는 분들도 마음 졸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정부에서는 총량규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들이 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https://pgr21.com/freedom/93724 )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Folcwine님의 최근 게시물 22-07-07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4] 22-06-28 이러다간 ‘쪽박’… 국책硏 “석탄화력 유지” 제안 [15] 22-06-17 러 가스 유럽공급 감축…프랑스 중단·이탈리아 수요량 절반만 [1] 22-06-10 美 5월 CPI, 전년비 8.6%↑…1981년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 [9] 22-06-10 美텍사스 LNG수출터미널 화재 [4] 22-03-31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0] 22-03-25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0] 22-03-12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23] 19-08-09 관리인력 없이 시공 중 폭삭 무너진 국가민속문화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