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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2/04/21 19:10:24
Name
the
Subject
'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9145
http://naver.me/5HUiKF36
대출이나 세금에서 내국인 차별이 심했긴하죠.
또 중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도 하구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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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19:17
수정
삭제
주소복사
... 그런데 이미 구매한 중국인들에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세금을 물린다해도 한계가 있을거 같은데...
여우아빠
22/04/21 20:13
수정
삭제
주소복사
원래 법은 소급적용하는게 아니니 그런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거 안잡는다고 경제정의가 무너질 정도는 아닐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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