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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01 23:45:52 |
| Name | moqq |
| Subject | 대검 “권력자들 이제 공직·선거범죄 檢수사 안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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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1907 대검찰청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 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 저는 할 얘기는 이미 다 했고 기운빠져서.. 같이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댓글토론 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대검 입장이 나왔다는 뉴스 차원에서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드백도 하지 않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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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공직자, 선거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오만에서 하는 소리죠. 권력있는 고위공직자수사는 공수처가 맡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이고, 선거범죄는 이미 90%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 들어온 고발사건도 경찰로 대부분 내리고 있다고 하니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공수처나 경찰이 못 미더울 수는 있는데 검찰이 직접 다른 국가기관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네요.
원래 문제가 되는 기소/불기소는 전체의 10%는 커녕 0.1%, 0.01%수준도 안됩니다.
그 말은 현상태는 기존보다 100배 1000배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거지요.
그 말은 현상태는 기존보다 100배 1000배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거지요.
검찰은 기소가 자의적이며 편파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늘 들어왔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았죠. 개혁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안이 이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정치인을 단 한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권한이 세다. 권한이 많다. 이런거 말고요.
단순히 권한이 세다 많다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정치인, 의사, 뭐 다 개혁합시다? 아 이제 경찰도 많아지니 경찰도.
완벽하고 빈틈없는 법안이었다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의 지연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부작용이 뻔히 ... 더 보기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안이 이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정치인을 단 한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권한이 세다. 권한이 많다. 이런거 말고요.
단순히 권한이 세다 많다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정치인, 의사, 뭐 다 개혁합시다? 아 이제 경찰도 많아지니 경찰도.
완벽하고 빈틈없는 법안이었다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의 지연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부작용이 뻔히 ... 더 보기
검찰은 기소가 자의적이며 편파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늘 들어왔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았죠. 개혁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안이 이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정치인을 단 한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권한이 세다. 권한이 많다. 이런거 말고요.
단순히 권한이 세다 많다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정치인, 의사, 뭐 다 개혁합시다? 아 이제 경찰도 많아지니 경찰도.
완벽하고 빈틈없는 법안이었다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의 지연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듬성듬성 공백이 보이는 저 법안이 과연 좋은 법안인가요?
과정의 올바름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민주국가에서 이런 법안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통과시키는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안이 이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정치인을 단 한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권한이 세다. 권한이 많다. 이런거 말고요.
단순히 권한이 세다 많다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정치인, 의사, 뭐 다 개혁합시다? 아 이제 경찰도 많아지니 경찰도.
완벽하고 빈틈없는 법안이었다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의 지연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듬성듬성 공백이 보이는 저 법안이 과연 좋은 법안인가요?
과정의 올바름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민주국가에서 이런 법안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통과시키는 건가요.
... 그러게 말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당장 윤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는
서초동 포토라인에 세워졌을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되자
급하게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한거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당장 윤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는
서초동 포토라인에 세워졌을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되자
급하게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한거죠
10년 넘게 연구했다면서요. 그럼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대선 훨씬 전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국가 형사법 체계잖아요. 거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총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된다는건가요 ㅠㅠ 고발인 규정 같은거라든지, 보완수사라든지...에효.
검찰이 나쁜 조직이라쳐요. 그렇다고 경찰이 완벽하게 착하고 컨트롤 가능한 조직도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고집과 편향의 칼날은 분명 돌아올거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댕청미 뽐내는 분쟁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작은'사고는 묻혀지겠죠 ㅠㅠ
국가 형사법 체계잖아요. 거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총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된다는건가요 ㅠㅠ 고발인 규정 같은거라든지, 보완수사라든지...에효.
검찰이 나쁜 조직이라쳐요. 그렇다고 경찰이 완벽하게 착하고 컨트롤 가능한 조직도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고집과 편향의 칼날은 분명 돌아올거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댕청미 뽐내는 분쟁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작은'사고는 묻혀지겠죠 ㅠㅠ
한가지 예언을 하자면 곧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할겁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들이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를 쓰고, 지금 저지하려던 이들이 정반대로 이 법을 지키려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의 상황을 보면 공적인 사정기관들이 권력에 저항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5년간 권력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앞의로의 수순이 꽤 명확해지죠. 곧 취임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할지라도 내심 반기는 지점도 있을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에 있는 사회적 요구를 법이 담아내지 못하면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전망해보자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특검의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검수완박 이후의 상황을 보면 공적인 사정기관들이 권력에 저항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5년간 권력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앞의로의 수순이 꽤 명확해지죠. 곧 취임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할지라도 내심 반기는 지점도 있을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에 있는 사회적 요구를 법이 담아내지 못하면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전망해보자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특검의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급하게 하는 선택지밖에 없긴요. 본인들 권력 있을때 했으면 되는겁니다. 집권 초창기에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에 힘 실어준 사람들이 본인 정권 끝날때 급하게 하는 선택지 밖에 없었다고 하는건 너무 뻔뻔한거 아닙니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건 민주당입니다.
노무현 이야기는 양심이 없는거죠. 권양숙이 박연차에게 뇌물 받은건 현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 이사장 했던 유시민씨까지 인정 한 겁니다. 그거 박근혜-최순실 엮듯이 엮으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자살 하면서 수사가 전부 멈춰서 그렇죠. 거기에 조국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 권력 관련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탈원전 수사) 인사권을 무기로 전부 막은건 안보이시나 봅니다. 거기에 공수처 통과시킬때보다 훨씬 많은 180석 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그 2년동안 뭐하다 아제와서 검수완박 한답니까? 그렇게 검... 더 보기
노무현 이야기는 양심이 없는거죠. 권양숙이 박연차에게 뇌물 받은건 현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 이사장 했던 유시민씨까지 인정 한 겁니다. 그거 박근혜-최순실 엮듯이 엮으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자살 하면서 수사가 전부 멈춰서 그렇죠. 거기에 조국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 권력 관련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탈원전 수사) 인사권을 무기로 전부 막은건 안보이시나 봅니다. 거기에 공수처 통과시킬때보다 훨씬 많은 180석 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그 2년동안 뭐하다 아제와서 검수완박 한답니까? 그렇게 검찰개혁 검수완박이 중요했으면 2년을 낭비하고 이제와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님이 뭐라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2년 낭비한건 변한게 없습니다. 180석 이후 2년 낭비 안했으면 기습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필요하니 임대차법에 민식이법같은 법도 통과시키면서 왜 검수완박은 못한 겁니까? 민주당은 선거 대승 후 180석 시절이 지금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2년전부터 천천히 했으면 2년간 더러운 민주당 인사들 개처럼털렸겠죠. 뇌물받은 권양숙처럼말입니다. 제2 제3의 조국,권양숙이 산더미처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있을거라 추정됩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그렇게 추정할걸요? 그상태에서 여유있게 단계별로 검수완박한다? 우리당 깔끔하게 더러운놈들 전부 정리해달라는거죠.
급행으로 권력뺏어버리면? 털고싶어도 털수가 없죠. 검사같이 막강한 정보력과 파워를 가진 집단을 천천히 해체하라는건 걍 해체하지말라는거에요.
2년을 낭비한게 아니라 각을 잰거라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 더 보기
급행으로 권력뺏어버리면? 털고싶어도 털수가 없죠. 검사같이 막강한 정보력과 파워를 가진 집단을 천천히 해체하라는건 걍 해체하지말라는거에요.
2년을 낭비한게 아니라 각을 잰거라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 더 보기
2년전부터 천천히 했으면 2년간 더러운 민주당 인사들 개처럼털렸겠죠. 뇌물받은 권양숙처럼말입니다. 제2 제3의 조국,권양숙이 산더미처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있을거라 추정됩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그렇게 추정할걸요? 그상태에서 여유있게 단계별로 검수완박한다? 우리당 깔끔하게 더러운놈들 전부 정리해달라는거죠.
급행으로 권력뺏어버리면? 털고싶어도 털수가 없죠. 검사같이 막강한 정보력과 파워를 가진 집단을 천천히 해체하라는건 걍 해체하지말라는거에요.
2년을 낭비한게 아니라 각을 잰거라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 2년전에 하는게 맞더라도, 그당시에 무조건 기습으로 끝내는게 맞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사람 대부분이 더럽다면 그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처리해야 주장이 힘을 잃지않겠죠.
급행으로 권력뺏어버리면? 털고싶어도 털수가 없죠. 검사같이 막강한 정보력과 파워를 가진 집단을 천천히 해체하라는건 걍 해체하지말라는거에요.
2년을 낭비한게 아니라 각을 잰거라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 2년전에 하는게 맞더라도, 그당시에 무조건 기습으로 끝내는게 맞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사람 대부분이 더럽다면 그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처리해야 주장이 힘을 잃지않겠죠.
하고봐야한다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검수완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은 없구요.
다만 바꿔야한다는게 맞다면 기습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국가형사법체계니까 신중하게 해야한다? 낭만적주장이죠. 상대가 그 검사집단인데요? 검수완박이 해야만하는거라면 내편이 더럽던말던 해야하는거고,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은 내편을 털어버릴 검사집단 상대로 행사 할 수 없는 선택지니, 천천히 하라는건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검수완박을 철저히 준비해서 5년간 착착진행하는동안 검사가 민주... 더 보기
다만 바꿔야한다는게 맞다면 기습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국가형사법체계니까 신중하게 해야한다? 낭만적주장이죠. 상대가 그 검사집단인데요? 검수완박이 해야만하는거라면 내편이 더럽던말던 해야하는거고,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은 내편을 털어버릴 검사집단 상대로 행사 할 수 없는 선택지니, 천천히 하라는건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검수완박을 철저히 준비해서 5년간 착착진행하는동안 검사가 민주... 더 보기
하고봐야한다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검수완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은 없구요.
다만 바꿔야한다는게 맞다면 기습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국가형사법체계니까 신중하게 해야한다? 낭만적주장이죠. 상대가 그 검사집단인데요? 검수완박이 해야만하는거라면 내편이 더럽던말던 해야하는거고,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은 내편을 털어버릴 검사집단 상대로 행사 할 수 없는 선택지니, 천천히 하라는건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검수완박을 철저히 준비해서 5년간 착착진행하는동안 검사가 민주당을 안털어버릴 시나리오가 있나요? 더러우면 털리는게 맞다? 맞죠. 근데 그럼 검수완박안해도 털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실은? 각을 세워야 털리죠. 검수완박안하고 검사안털면 공생가능하지않습니까? 현실의 5년처럼 말입니다. 그럼 천천히 하라는말은 털리면서 내편 와해되는거 견디면서 하던가 아니면 현권력체제 유지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하지말라는거지 뭐에요.
하지말라고 하고싶은거면 기습을 문제시하지마시고 왜 검수완박이 나쁜지 이야기하시면될듯합니다.
다만 바꿔야한다는게 맞다면 기습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국가형사법체계니까 신중하게 해야한다? 낭만적주장이죠. 상대가 그 검사집단인데요? 검수완박이 해야만하는거라면 내편이 더럽던말던 해야하는거고,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은 내편을 털어버릴 검사집단 상대로 행사 할 수 없는 선택지니, 천천히 하라는건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검수완박을 철저히 준비해서 5년간 착착진행하는동안 검사가 민주당을 안털어버릴 시나리오가 있나요? 더러우면 털리는게 맞다? 맞죠. 근데 그럼 검수완박안해도 털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실은? 각을 세워야 털리죠. 검수완박안하고 검사안털면 공생가능하지않습니까? 현실의 5년처럼 말입니다. 그럼 천천히 하라는말은 털리면서 내편 와해되는거 견디면서 하던가 아니면 현권력체제 유지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하지말라는거지 뭐에요.
하지말라고 하고싶은거면 기습을 문제시하지마시고 왜 검수완박이 나쁜지 이야기하시면될듯합니다.
그 검사집단이요? 박근혜 털때 적폐청산 운운하며 검사집단에 힘 실어줬던것도 민주당이고 민주당 및 현 정부 털리는거 인사권으로 막아줬던것도 민주당 아닌가요? 조국 간 이후부터 터는거 막은건 민주당과 현 정부지 검찰이 안턴거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 쪽에서 털려는 검사 인사조치 하고 본인들에게 충성하는 검사는 세월호 부실수사 원흉이라도 승진시키면서 정권 수사 막아놓고선 검찰이 털 수 있으니 기습적으로 해야 한다구요? 지금까지 2년간 자기네 털던 검사는 기소 못한다는 수사팀 주장까지 묵살하면서 질질 끌고 본인들 문제 조사하던거 막던게 민주... 더 보기
그 검사집단이요? 박근혜 털때 적폐청산 운운하며 검사집단에 힘 실어줬던것도 민주당이고 민주당 및 현 정부 털리는거 인사권으로 막아줬던것도 민주당 아닌가요? 조국 간 이후부터 터는거 막은건 민주당과 현 정부지 검찰이 안턴거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 쪽에서 털려는 검사 인사조치 하고 본인들에게 충성하는 검사는 세월호 부실수사 원흉이라도 승진시키면서 정권 수사 막아놓고선 검찰이 털 수 있으니 기습적으로 해야 한다구요? 지금까지 2년간 자기네 털던 검사는 기소 못한다는 수사팀 주장까지 묵살하면서 질질 끌고 본인들 문제 조사하던거 막던게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인데 그러다 대선 지니까 밀어붙힌게 검수완박이죠. 2년동안 검찰이 본인 조지는거 막을 힘이 있다는걸 보여줬는데 털리는거 막으려면 기습이 답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정권 뺏겨서 막을 힘이 없으니 꼼수까지 동원해가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거지 현 정부 및 여당이 검찰 막을 방법이 없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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